전현직 법조인과 전국 교수 등이 2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3권분립과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전·현직 법조인과 법학 교수 등 법조계 인사 1004명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헌법과 법치의 파괴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날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주의의 토대인 사법권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다”며 “대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신속재판을 했다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헌법 파괴”라고 규정했다.
또 “이미 민주당의 노골적인 탄핵 등 사법부 압박으로 서울고등법원은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대장동 재판과 위증교사 2심 재판도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했음에도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무더기로 탄핵하거나 국회로 불러내고, 수사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폭거이자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헌법 파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 후보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실상의 ‘4심제’를 도입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판결만 하도록 사법제도 자체를 개조하겠다는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을 철저히 유린하는 오직 이 후보만을 위한 노골적인 위인설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전·현직 법조인과 교수들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규탄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5.27/뉴스1
전현직 법조인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회귀한 시발점은 바로 사법부 공격”이라며 “베네수엘라·헝가리·페루 등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구성을 정권 마음대로 바꿔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하부기관으로 만들었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일극체제로 만들고 190석의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을 한 사람이 장악하기 직전”이라며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는 1인 독재 전체주의가 임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최후보루다. 우리 대한민국 법조인들과 전·현직 교수들은 삼권분립의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정기승·박만호·천경송·김형선·변재승·유지담·이용우·배기원·박재윤·조재연 전 대법관, 권성·김효종 전 헌법재판관, 김경한 전 법무부 장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이종순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명예회장 등 법조계 원로들이 대거 참여했다. 청년 변호사들도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