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ㆍ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5차 오전 공판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바라보며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피의자 대부분의 조사를 마쳤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 서버 기록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그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경호처 지휘부와 관련 참고인들을 조사해왔다. 관련 피의자 중 윤 전 대통령만이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기에 더 이상 수사를 피할 수 없게됐다. 특수단은 지난 4월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파면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을 묻자 “피의자 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조사 방식은 서면·방문·출석 등 다양한데 윤 전 대통령은 이중 출석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모두가 출석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만 서면·방문 조사를 받으면 당장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다만 21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출석 시점은 그 이후가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경찰에 출석한 일은 없었다.
특수단은 비화폰 서버 기록을 분석해 지난해 12월6일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자,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사용자 정보가 원격 삭제된 정황을 파악했다. 비화폰을 사실상 초기화하는 사용자 정보 원격 삭제를 지시할 수 있는 인물은 지극히 제한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지시했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에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
특수단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조사 방법 및 출석 요구 시점 등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을 모두 소환해 추가 조사를 벌였다. 27일에는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지난해 12월 내려진 이 전 장관 출국금지 조치도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