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개 분야 중심으로 구체적 요구 사항 밝혀
NTE 보고서 속 지적 사항들도 언급된 듯
한국 측 "FTA 체결국...차별 대우해야" 강조
NTE 보고서 속 지적 사항들도 언급된 듯
한국 측 "FTA 체결국...차별 대우해야" 강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제주 서귀포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갖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며 관세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미국이 한국 측에 바라는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 특히 특정 농산물 수입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통상 당국은 대선 이후 새 정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3차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 7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패키지 딜(줄라이 패키지)도 차기 정부의 결정이 바탕이 될 전망
이다.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기술협의에서
미국 측은 사전에 우리 측과 협의한 △균형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요구 사항을 밝혔다
. 줄라이 패키지 마련 시한을 한 달 반가량 앞두고 처음으로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미국 측은 협의 목적을 '한미 간 교역 불균형 해소'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비관세 조치 분야에서는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 속 지적 사항들이 언급됐다
고 한다. 통상 당국자는 "미국 측이 (기술 협의를 벌이고 있는) 18개 나라에 각각 요구안을 내놓지 않고 올해 NTE 보고서나 미국 측 이해 관계자들이 말한 사항들을 갖고 (요구안을) 꺼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회의 준비 때도 이를 중심으로 대비했다"고 설명했다.통상 당국은 외교 관례를 이유로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미국 측은 올해 보고서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비효율적 승인 절차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 이 관계자는 "몇 년 동안 (NTE 보고서에) 반복돼 제기된 것들이 담겼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은 자국에 대한 투자나 미국산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불균형 완화 가능성(상업적 고려) 등에도 관심을
보였다.
22일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우리 측은
유형과 관계없이 전면적 관세 철폐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했다. FTA로 상호 관세가 0%에 가까운 점 등을 들며 다른 나라와의 차별적 대우가 필요하다 강조한 것이다. 통상 당국자는 "(협의 중인) 18개국 중 대부분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라며 "한미 FTA가 있다는 상황 안에서 한국을 특별하게 고려해달라고 꾸준히 얘기 중"이라고 했다.3차 기술 협의는 대선(6월 3일) 이후에 실시된다. 그 전까지 관계 부처와 이해 관계자 의견을 모아 미국 측의 요구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새 정부의 지침을 내리면 이에 따라 협의를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런 뒤 각료급 만남도 예정해두고 있다. 정해진 기한(7월 8일)까지 협의를 마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사안에 따라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해 협의 이후에도 관련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