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 영동시장 입구에서 유세를 마치고 퇴장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논란이 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를 취소하라고 26일 지시했다. 논란이 된 법안들은 비법조인 출신을 대법관에 임용하거나,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부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발의한 이 법안들이 선거 막판 ‘사법부 장악’ 논란을 키우자 개별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긴급 진화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남은 기간에 ‘권력 독점’ 논란을 부를 민감한 이슈의 노출을 피하고 ‘반헌법 세력 심판’을 전면에 내거는 쪽으로 선거운동 기조를 전환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들은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에서 쏟아진 사법개혁법안 가운데 일부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 보복 할 거다’ ‘사법권까지 삼권을 다 장악할 거다’라는 근거 없는 공포감에 지지율이 흔들리는데 굳이 논란을 안고 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날 선대위가 이례적으로 의원들의 입법 행위에까지 개입하고 나선 데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격차가 한자릿수로 좁혀지는 등 선거 판세가 심상찮게 돌아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다. 실제 한겨레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스티아이(STI)와 진행하는 대선 후보 지지율 예측조사(여론조사 메타분석)에서 26일 기준 이 후보 지지율은 46.6%로 김문수 후보(37.8%)와의 격차가 8.8%포인트에 불과했다. 보수층의 막판 결집에 ‘사법부 압박’ 논란 등이 더해지며 이 후보를 지지했던 중도·무당층의 일부가 이탈한 결과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헌법파괴세력 심판’을 선거 캠페인의 전면에 내걸고 이완된 지지층 재결집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 단국대 앞 유세에서 “여러분 하기에 따라서 내란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수원 유세에서는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윤석열의 귀환, 내란세력의 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세력들이 승리해 돌아오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도 끝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의 이날 유세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중도 확장도 중요하지만 자꾸 정책 대결에 집중하다 보니 ‘내란 청산’이라는 선거의 본질이 가려지고 진영 대결로 흐르면서 보수가 결집할 명분을 준 측면이 있다”며 “캠페인 기조를 내란 청산과 반헌법세력 심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맞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겨레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