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 최씨 농지법 위반으로 7일 소환 조사
농사 안 지으면서 타인에게 임대해 준 혐의
농지 취득은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지난해 5월 14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최 씨를 소환 조사했다. 최씨는 경기 양평군 백안리 일대 농지를 소유하면서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고 타인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
를 받는다. 해당 농지는 3,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2개 필지로, 최씨는 이곳을 2005년 매입해 2021~2023년 임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차를 하려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 몇 가지 예외 조항에 해당해야 한다. 경찰은 최씨의 사례가 이 예외 조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22년 한 시민단체는
최씨가 '자경'(스스로 경작) 의사 없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가 있다
면서 고발했는데, 이듬해 경찰은 공소시효(5년) 만료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종결했다. 다만 '농지의 임대차'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에 최씨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652 [단독] 통일교 전 간부-건진, ‘김건희 선물용’ 목걸이 모델명 문자 주고받아 랭크뉴스 2025.05.27
48651 '학폭 의혹' 고민시 소속사 "허위로 배우 명예훼손… 법적 대응" 랭크뉴스 2025.05.27
48650 비트코인, 11만달러 재돌파 눈앞… 유럽연합 관세 연기 랭크뉴스 2025.05.27
48649 이재명 49% 김문수 35% 이준석 11%[한국갤럽] 랭크뉴스 2025.05.27
48648 '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1월 휴직부터 소급 적용 랭크뉴스 2025.05.27
48647 김문수 캠프 또 파열음···조경태 “윤상현 선대위원장 임명 철회 안 하면 선거운동 중단” 랭크뉴스 2025.05.27
48646 '선크림 꼭 발라요' 낮 햇볕 강하고 전국 오존 밤까지 짙어 랭크뉴스 2025.05.27
48645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정치 양극화’ 주제로 3차 TV토론회 랭크뉴스 2025.05.27
48644 112로 온 “고와두게툐” 문자…경찰은 ‘코드원’을 발령했다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5.27
48643 법원, 이진숙 방통위의 ‘EBS 사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각하 랭크뉴스 2025.05.27
48642 경찰, 윤석열 장모 '농지 불법 임대 혐의' 소환 조사 랭크뉴스 2025.05.27
48641 엄마 야근하는 사이…아이 뱃살 늘었다? 의외의 연관성 밝혀졌다[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5.27
48640 도쿄서 욱일기·가미카제 상품 버젓이 판매…“日상인은 뜻 몰라” 랭크뉴스 2025.05.27
48639 [속보] "'리버풀 퍼레이드' 차량 돌진으로 27명 병원 이송" < AP> 랭크뉴스 2025.05.27
48638 고민시 소속사, 법적 대응 나선다 "명예훼손에 유감" 랭크뉴스 2025.05.27
48637 시골 농부 ‘페페’는 가난한 대통령이었을까 [뉴스룸에서] 랭크뉴스 2025.05.27
48636 북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전망…7월 확정 랭크뉴스 2025.05.27
48635 이준석 "국힘, 2차가해로 일관하더니…구태정치인 싹 청소해야" 랭크뉴스 2025.05.27
48634 ‘이번에’는 불허, ‘이번에도’는 허용… ‘아리송’ 선거 현수막 랭크뉴스 2025.05.27
48633 "38년 동안 한 해도 안 빠지고 올라"…최저임금이 너무 벅찬 사장님들 랭크뉴스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