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통성 있게 해야…군의 문민화, 선진국 모두 진행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 영동시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26일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수원 아주대에서 재학생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자들과 만나 “군의 문민화는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국방부 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해온 것이 관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령과 군정 담당을 구분해 융통성 있는 인재 중용이 필요하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차관이나 이하는 ‘군령을 담당하는 쪽’, ‘군정을 담당하는 쪽’으로 나눠서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맡고, 군정 담당은 적당히 중간을 섞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 양자택일적으로, 극단적으로 안 가면 좋겠다”며 “세상에 둘 중에 하나가 어딨느냐. 흑 아니면 백 그런 게 어딨느냐.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출발점을 징병으로 짧게 근무하든지, 아니면 약간 길게 전문전투부사관으로 전문역량을 가진 병사로 근무하든지를 선택하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혁신공유라운지에서 청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이 후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또는 주변국과 정상회담을 많이 하는 만큼 북한과 안 할 이유는 없고,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안보협력과 남북관계가 상충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이 후보는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 축이지만 그것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상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핵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북핵을 동결해 비핵화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미국의 역할이 크겠지만 중국, 러시아의 역할도 있다”며 “모든 주변국과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