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상호 관세 등 통상협의를 위해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2차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요구와 입장 등을 확인하고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통상당국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당국 관계자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실질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술 협의가 미국 측의 분야별 강조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논의는 앞서 진행된 기술 협의에서 양국 간 합의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협의에서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측 요구 사항을 전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미국 상호 관세와 10% 기본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등 현재 부과된 품목 관세, 향후 부과될 수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간에 FTA가 맺어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에서는 그간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비관세 장벽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당국 관계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있는 사항들을 이번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제기했다"면서 "이 사안 중엔 수년간 반복 제기된 사안도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기존 대응 방안에 맞춰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NTE 보고서 한국 편에 제기돼왔던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문제 등 농·축·수산물 수입 제한 관련 논의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다음 주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다음 한미 간 협의 일정도 차기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협의에서 정해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 간 합의한 통상 협의 시한이 상호 관세 유예 만료일인 7월 8일로 이제 40일 남짓 남은 만큼 3차 기술 협의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통상당국 관계자는 "한미 간 협의에 있어 차기 정부에서 관세 협의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국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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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협의가 미국 측의 분야별 강조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겁니다.
논의는 앞서 진행된 기술 협의에서 양국 간 합의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디지털 교역, 경제 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협의에서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측 요구 사항을 전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은 미국 상호 관세와 10% 기본 관세뿐만 아니라 자동차, 철강 등 현재 부과된 품목 관세, 향후 부과될 수 있는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 간에 FTA가 맺어진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도 피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의에서는 그간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비관세 장벽 문제도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당국 관계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있는 사항들을 이번 기술 협의에서 미국 측이 제기했다"면서 "이 사안 중엔 수년간 반복 제기된 사안도 있었고, 이에 대해 우리 측은 기존 대응 방안에 맞춰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NTE 보고서 한국 편에 제기돼왔던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 문제 등 농·축·수산물 수입 제한 관련 논의가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다음 주 조기 대선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다음 한미 간 협의 일정도 차기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간 협의에서 정해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 간 합의한 통상 협의 시한이 상호 관세 유예 만료일인 7월 8일로 이제 40일 남짓 남은 만큼 3차 기술 협의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통상당국 관계자는 "한미 간 협의에 있어 차기 정부에서 관세 협의가 연속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국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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