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추가 안건 5건 현장서 상정
대선 이후 속행 회의에서 논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고양=윤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 제기된 논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회의를 대선 이후로 속행하기로 26일 결정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대선 이후 열릴 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측 관계자는 이날 “오늘자 임시회의는 종결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법관대표회의가 대선 전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참석자 과반수 의결을 통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날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조기대선 이후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날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임시회의와 달리 추가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상정된 안건 외에 추가로 5건의 안건이 현장에서 발의돼 상정이 됐다”며 “대선 후 속행된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들에 대한 보충토론과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37 ‘13년간 2000회 성폭력’ 징역 23년 계부…3억원 손해배상 판결 랭크뉴스 2025.05.27
48736 인간 통제 거부한 AI…“그만” 명령에 스스로 코드 조작 랭크뉴스 2025.05.27
48735 민주, 김문수 지지 이낙연에 "국민배신…내란세력과 야합"(종합) 랭크뉴스 2025.05.27
48734 이낙연 “괴물 독재 막아야…김문수에 제 한표 주기로” 랭크뉴스 2025.05.27
48733 이낙연 "제 한표 김문수에 주기로…공동정부·개헌추진 합의"(종합) 랭크뉴스 2025.05.27
48732 이낙연, 김문수 지지선언‥"독재국가 출현 막고 공동정부 운영" 랭크뉴스 2025.05.27
48731 오늘 밤 마지막 TV 토론…“축적된 민심 폭발” “대역전 시작” 랭크뉴스 2025.05.27
48730 한동훈·김문수 손 잡은지 하루만에… 친한계 "거꾸로 간다" 내분 랭크뉴스 2025.05.27
48729 의붓딸 13년 성폭력, 친모는 충격에 목숨 끊었다…'악마 계부' 결국 랭크뉴스 2025.05.27
48728 이낙연, 김문수와 '개헌·공동정부' 합의… "괴물 독재국가 막아야" 랭크뉴스 2025.05.27
48727 민주, 김문수·이낙연 연대에 “반헌법적 협잡… ‘사쿠라’ 행보” 랭크뉴스 2025.05.27
48726 중국에 한·미훈련 기밀 넘긴 병장…알고보니 중국 출신 랭크뉴스 2025.05.27
48725 민주, 숨 고르며 후반전 '로키 모드'…"자만 말자" 내부 단속도 랭크뉴스 2025.05.27
48724 엔비디아 실적 발표 D-1… SK하이닉스, 이번엔 웃을까 랭크뉴스 2025.05.27
48723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 ‘마지막 토론회’…유세 접고 ‘난타전’ 준비 랭크뉴스 2025.05.27
48722 구멍이 ‘뻥’…폭풍우에 요동친 비행기, 기체에 구멍까지 [이런뉴스] 랭크뉴스 2025.05.27
48721 "호미 들고 밭일도 한다"…100세 할머니 셋 있는 장수촌 비결 [르포] 랭크뉴스 2025.05.27
48720 네 아이 남겨두고…삶의 끝 5명 살린 40대 엄마 랭크뉴스 2025.05.27
48719 [영상] 사람을 차로 쭉 밀다니…대구 ‘빨간 차’, 민주 유세장서 만행 랭크뉴스 2025.05.27
48718 의붓딸 13년 성폭력, 친모는 충격에 목숨 끊었다…'악마 계부' 최후 랭크뉴스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