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 추진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외교·안보 분야 공약에서 “이재명의 실용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며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새 정부의 제1과제가 될 관세 문제에 대해선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일 관계에 대해선 “일본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복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중국은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한·러 관계를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며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외교 영역에서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순방 외교에서 수행단 규모 합리화로 실용 원칙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새 정부의 외교 역량을 확인할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라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주민 인권을 직접 언급한 대목도 눈에 띈다. 이 후보는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힌 뒤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는 자칫 남북 대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봐서 민주당 쪽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언급하길 꺼려왔다. 이 후보가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한 것은 외연 확장 전략의 하나로 보인다.

이 후보는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선택적 모병제’를 공약한 이 후보는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는 설명이다. 군 간부들의 당직근무비를 일반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초급간부에 대해서는 급여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원격강좌 수강료 100% 지원, 병역 기간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산입도 추진한다고 했다. 또, “장병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