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YMCA, '2025년 6.3 제21대 대통령선거 청소년모의투표 부산운동본부 발대식' 및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발대식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의 고교 3학년 김영호(가명·18)군은 요즘 하루 1~2건씩 대선과 관련된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다. 김군은 “AI(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해 최소한의 시간으로 숏폼을 제작해 친구들에게 공유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사회가 조금이라도 발전한다는 생각에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는 고3 학생들이 많아진 건 계엄과 탄핵 등을 거치며 자연스레 조기 대선까지 관심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고3은 2019년 선거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된 이후 투표권을 갖게 된 유권자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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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유권자 20만명…교실로 들어온 정치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21대 대선에서 만 18세 학생 유권자는 19만 2439명으로, 전체 고3(45만 3812명)의 42.3%에 이른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지 않은 2007년 6월 5일 이후 출생자들은 제외됐다.
정근영 디자이너
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학교 현장에서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한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던 인천의 학생 유권자 이모군은 “누굴 찍자는 말까지는 안 하지만 ‘같이 투표하러 가자’는 이야기는 자주 나온다”고 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고교 사회 교사는 “학생들이 ‘선생님은 누구 뽑을 거냐’고 묻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학교 밖 온라인상에선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 투표하는 고3 유권자 A양은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선 후보 공약 비교표를 올렸다. A양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꼭 투표는 하자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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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입에 담고, 선거법 어기는 청소년도
김주원 기자
정치에 대한 관심이 도를 넘는 경우도 있다. 정치적 혐오 표현을 무비판적으로 쓰는 게 대표적이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자신과 반대 의견을 가진 친구들을 ‘1찍’ ‘2찍’이라고 부르거나, 특정 후보를 ‘틀딱’ ‘죄명이’ 등으로 표현하는 식이다. 한 교사는 “정치를 장난처럼 즐기는 학생들이 조롱 중심의 커뮤니티 문화를 교실로 가져오며 어른들의 ‘혐오 정치 문화’까지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일부 학생들은 선거법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범법 행위에 연루되기도 했다. 최근 제주에서는 초·중학생들이 선거 벽보를 찢고 불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경찰청은 이례적으로 도교육청에 학생 대상 교육을 요청하며 “미성년자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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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선거 교육 필요”
16일 부산 사상구에서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연합뉴스
교육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교육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교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학교는 정해진 수업일수 내 시수를 맞춰야 한다는 등의 현실적 이유로, 선거 관련 교육은 사실상 ‘봉인’된 상황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교 교사는 “가짜뉴스나 패러디, 혐오 표현에 대해 제재하더라도 특정 진영을 편드는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 보니 언급 자체를 안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고교 교사도 “선거 관련 정보도 학생들끼리 ‘카더라’로 전달되다 보니 오해도 많고 법 위반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결국 투표 참여”라며 “교육청은 유권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를 담은 계기수업 자료를 만들어 학교에 제공하고,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동영상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회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중립성 문제로 학교의 교육이 힘들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나서서 관련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