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즉각 고발”
이준석 “‘내가 만들었다’ 자랑에 시민 분노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시흥시와 손을 잡고 추진한 ‘경기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현장 유세에서 거북섬 웨이브파크 사업 유치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민주, 이준석·주진우·나경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25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주진우·박성훈·나경원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측은 “이들은 모두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중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해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한 적이 없다.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했고, 이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측은 “이들은 공당의 대통령후보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는 바, 이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측은 “이준석 후보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라고 기재돼 있던 자신의 페이스북 허위 게시글을 <그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로 교묘히 수정하면서도 자신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처음 게시한 허위사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이준석·주진우·박성훈·나경원을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하며 민주주의와 공명선거 근간을 흔드는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흥 유세 현장에서 뭐라고 말했나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4시40분 경기 시흥시 유세에서 거북섬 관련 언급을 했다. 민주당 공보국이 공개한 현장 유세 발언을 있는 그대로 옮겨봤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오늘 시흥에 가서 현실 모르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장사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은 분노했을 것”이라고 썼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치적으로 거북섬을 꼽았다. (거북섬 웨이크파크는)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유세장에서 당당히 자랑하는 이재명 후보의 후안무치함은 도를 넘었다. 국민 기만과 우롱을 멈추고,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썼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령섬’으로 전락한 거북섬 사업을 자랑한 이 후보는 입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거북섬 내 상가는 올해 1월 기준 3253개 점포 가운데 단 13%만 입점해 공실률이 87%에 육박한다”며 “오션뷰 카페도, 편의점도, 음식점도 줄줄이 폐업했다. 곳곳이 텅 빈 ‘유령섬’이 됐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북섬 웨이크파크는 상권 형성에 실패한 사례로 자주 꼽힌다. 거북섬은 시화호 북쪽 시흥구간에 조성된 인공섬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모양이라 ‘거북섬’이라고 부른다.
1994년 시흥·화성시 일대 공유수면을 메우며 인공호수 시화호가 생겼는데, 거북섬은 호수 북쪽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중심에 위치했다. 땅과 건물은 시흥시가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 기업이 하고 있다.
성훈창 국민의힘 시흥시의원은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거북섬 문제는) 단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 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라며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을 통해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준석 “‘내가 만들었다’ 자랑에 시민 분노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 시흥시와 손을 잡고 추진한 ‘경기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 후보가 현장 유세에서 거북섬 웨이브파크 사업 유치 과정을 설명했는데, 이를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취지로 지적하자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이준석·주진우·나경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과 가짜뉴스대응단은 25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주진우·박성훈·나경원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측은 “이들은 모두 이재명 후보의 선거 유세 중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해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적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거북섬 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한 적이 없다.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웨이브파크를 유치했고, 이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측은 “이들은 공당의 대통령후보 또는 국회의원으로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는 바, 이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측은 “이준석 후보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라고 기재돼 있던 자신의 페이스북 허위 게시글을 <그 거북섬의 웨이브 파크를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로 교묘히 수정하면서도 자신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처음 게시한 허위사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유포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을 위반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이준석·주진우·박성훈·나경원을 서울경찰청에 즉각 고발하며 민주주의와 공명선거 근간을 흔드는 이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시흥 유세 현장에서 뭐라고 말했나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오후 4시40분 경기 시흥시 유세에서 거북섬 관련 언급을 했다. 민주당 공보국이 공개한 현장 유세 발언을 있는 그대로 옮겨봤다.
시흥에 거북섬이라고 있지요? 거북섬에 웨이브파크라고, 요새 장사 잘 되나 모르겠네요. 잘 안돼요? 잘 안되면 안 되는데. 거기가 꽤 고용 규모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제가 거기를 왜 아냐면,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 부산에 기장이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파도가 좋습니다. 파도가 좋아서 서핑하는 관광객이 꽤 많습니다. 기장이 파도가 좋아서 거기다 인공 서핑장을 만들려고 기업들이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2년이 다 되도록 인허가를 된다, 안 된다 말도 없이 계속 시간을 질질 끈다는 소문이 있어서 시흥시장과 제가 업체들에게 경기도 거북섬으로 오면 우리가 다 나서서 알아서 해 줄 테니까 이리로 오라고 해서 인허가와 건축 완공하는데 2년 정도밖에 안 걸리고 신속하게 해치워서 완공이 된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도가, 그리고 민주당의 시흥시가 그렇게 신속하게 큰 기업 하나를 유치했다, 그 말이지요.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 오늘 시흥에 가서 현실 모르는 소리를 했다고 한다. 장사 안 되고 상가는 텅텅 비고 지역상인들 속 터지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은 분노했을 것”이라고 썼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유세에서 이재명 후보는 경기지사 시절 치적으로 거북섬을 꼽았다. (거북섬 웨이크파크는)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현실을 뻔히 알면서도 유세장에서 당당히 자랑하는 이재명 후보의 후안무치함은 도를 넘었다. 국민 기만과 우롱을 멈추고,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썼다.
박성훈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유령섬’으로 전락한 거북섬 사업을 자랑한 이 후보는 입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가”라고 했다.
그는 “거북섬 내 상가는 올해 1월 기준 3253개 점포 가운데 단 13%만 입점해 공실률이 87%에 육박한다”며 “오션뷰 카페도, 편의점도, 음식점도 줄줄이 폐업했다. 곳곳이 텅 빈 ‘유령섬’이 됐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북섬 웨이크파크는 상권 형성에 실패한 사례로 자주 꼽힌다. 거북섬은 시화호 북쪽 시흥구간에 조성된 인공섬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모양이라 ‘거북섬’이라고 부른다.
1994년 시흥·화성시 일대 공유수면을 메우며 인공호수 시화호가 생겼는데, 거북섬은 호수 북쪽의 시화멀티테크노밸리(MTV) 중심에 위치했다. 땅과 건물은 시흥시가 소유하고, 운영은 민간 기업이 하고 있다.
성훈창 국민의힘 시흥시의원은 지난 3월 시의회 본회의에서 “(거북섬 문제는) 단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 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라며 “실태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을 통해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