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최소 21명의 고위 관리가 정치적으로 금지된 서적을 열람한 이유로 당적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010년대 초반 대만 타이베이에서 판매된 중국 내부 정치 관련 서적. 사진 VOA 캡처
"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있는 책을 지닌 채 입국해 몰래 봤다. " 지난 16일 중국공산당 당적을 박탈 당한 자오샤오민(趙小凡·61) 전 푸르덴셜보험 대표의 죄목이다. 자오 대표처럼 최근 5년간 중국 당 고위간부 가운데 정치적인 이유로 접근이 금지된 서적을 해외에서 반입하거나 해외 웹사이트 등을 몰래 열람한 이유로 낙마한 사례가 2020년 3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원의 기율을 심사·처벌하는 중앙기율검사위가 지도자 모욕 등 금서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지난해 9월 25일 당적이 박탈된 리빈(李彬·61) 헤이룽장성 무단장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부주임도 금서를 읽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중앙기율위는 “조사 결과 리빈은 정치기율을 위반했으며 당의 단결과 통일을 파괴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출판물을 비밀리에 열람했다”는 죄목을 열거했다.
앞서 2020년 2월 28일 중앙기율위는 리즈창(李志强·60) 산시성 퉁촨시 정법위 서기의 당적을 박탈하며 “당과 국가 지도자를 모욕하는 서적을 비밀리에 휴대 열람했다”고 적시했다. 국가 지도자를 모욕하는 금서를 봤다고 밝힌 것은 이 건이 유일하다.
금서 열람 혐의로 당적이 박탈된 고위 간부 명단. 중앙일보
금서 적발은 지난해 크게 늘었다. 중앙일보가 당 기율위 사이트에서 당적 박탈 사유로 금서가 포함된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0년 3명→2021년 1명→2022년 2명→2023년 11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자오 대표까지 8명이 적발됐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다. 금서가 암암리에 퍼지는 이유로는 중국 관료사회의 불안감이 거론된다. 대만 중앙통신은 “관료들이 당의 선전을 신뢰하지 않고, 동시에 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의 실상을 알고자 하기 때문”이라며 “해외에서 전해지는 정보에 접근해 기회를 찾기 원한다”고 전했다.
금서 유입에 맞서 당은 금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1월 수정 시행된 ‘당 기율처벌조례(이하 조례)’에 금서 처벌 조항을 강화하면서다. 독일 도이체벨레(DW)는 “2018년 옛 조례와 비교해 16개 조문이 신설되고 76개 조문이 수정됐다”며 “이 중 52조에서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있는 신문·서적·시청각 제품·전자책·온라인텍스트·그림·오디오 및 동영상 자료를 개인적으로 열람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추가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뤼핀(呂品) 중앙당교 교수는 공산당원 사이트에 “당원의 언행을 엄격히 규제하고, 당과 국가 이미지를 수호하며, 지도자의 위신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24년 최소 21명의 고위 관리가 정치적으로 금지된 서적을 열람한 이유로 당적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도이체벨레 중문망 캡처
중국 매체 차이신은 지난해 리빈 부시장 낙마가 발표된 9월까지 드러난 29건의 금서 관련 사유를 도표로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차이신은 “최근 몇 년간 심각한 기율 위반 사건에서 일부 당원 간부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해외 출판물을 국내로 반입해 개인적으로 보관·열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조례가 세부 조항을 마련하면서, 금서 사건 심리에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금서가 적시된 당적 박탈 사건이 급증한 것은 당 내부의 금서 수요를 방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금서 단속과 적발이 늘어나는 추세는 과거 홍콩 서적에서 서구 및 일본 등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체제 강화를 위해 사상 및 관료를 통제하고,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교민이나 여행객도 중국 체류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서적 반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