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질의 답변서 초안
10월 특별심사서 인권위 등급 하락 우려
10월 특별심사서 인권위 등급 하락 우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3월 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6차 상임위에 참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의 특별심사를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을 묻는 간리의 질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했던 사실을 중심으로 답변서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 소수자·난민·이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해선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이 아닌 인권위의 성과를 나열하며 답변을 회피했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인권위의 GANHRI 승인소위 특별심사 답변서’ 초안을 보면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간리의 질의에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 권고는 지난 2월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의결한 이른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이다. 당시 의결한 권고안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불법계엄 이후 인권위에 계엄 관련 직권조사를 요청하거나 계엄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진정을 각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내용은 답변서에 넣지 않았다.
인권위의 답변서 초안에는 ‘성적지향, 성 평등,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인권위의 대응’과 관련해 “다수의 구제 결정, 제도 개선 권고로 차별을 시정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그간 인권위에 우려를 제기해 온 이유는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의 차별 행위 때문이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최근 인권위는 성 소수자를 차별·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인권위는 그간 참여해왔던 퀴어문화축제에 불참을 선언하고,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에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폐기했다. ‘변희수 재단 비영리 법인’도 김용원 위원 등이 반대하면서 10개월 넘게 설립 허가가 미뤄지고 있다. 인권상황 보고서에서도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 관련 의제가 삭제됐다. 인권위는 답변서 초안에 이러한 행보와 관련한 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이주민,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도 답을 피했다. 인권위는 “108건의 권고 및 의견을 표명했고 24건의 실태 조사를 했다”며 “난민 이주노동자와 관련해 활발히 활동했다”고만 밝혔다. 지난 7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가 ‘대한민국 제20-22차 정기 심의 최종견해’에서 “인종차별적 증오 발언이 온·오프라인에서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인권위의 기능과 효과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와의 관계가 악화했다”고 지적했지만 이에 대한 인권위의 ‘응답’은 없었다.
인권위는 오는 6월1일까지 간리 승인 소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26일 전원위에서 답변서 초안 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논의할 예정이다. 간리가 답변서를 제출받으면 4개월간 이를 심사하고 오는 10월 특별심사를 통해 인권위의 등급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A등급을 유지해왔으나 최근의 반인권적 행보로 인해 등급이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 인권위 상임위원인 서 의원은 “권위주의 정부를 옹호하고 독립성을 상실해 승인 소위 심사를 받게 된 것”이라며 “안 위원장은 인권위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 사퇴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