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제가 당선되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곧바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에서 “국민의힘이 처음엔 자기들이 (개정) 하자더니, 우리가 진짜 하니까 거부했다. 이상하지 않으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안양·시흥·안산에서 진행한 수도권 집중유세에서 ‘경제’에 방점을 찍었다.
이 후보는 또 “저는 ‘한다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당선된 순간 갑자기 주가조작도 확 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6월 3일에 이기면, (제가) 당선되면, 그냥 놔둬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며 “제가 주식시장 가서 한 1억 원어치 펀드를 구입할까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진 안양 유세에서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배주주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회사 알맹이를 빼 별도 상장하고, 알맹이는 본인이 가지고 껍데기만 남긴다. 그걸 안 되게 하는 게 상법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비상장사 등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반면, 자본시장 개정안은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합병·분할 등 특정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날 이 후보는 “안보는 민주당”이라고 외쳤다. 안양에서 이 후보는 “안보는 보수라는데 순 거짓말이었다. 민주 정권이 북한에 퍼줬다고 하는데, 보수 정권 지원금이 훨씬 많았다”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북한과 공존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내란을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대결을 유도하려 했던 이들이 있다. 외환 유치죄로 확실한 응징의 책임을 이들에게 부과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대선을 10일 앞둔 이날 민주당은 ‘123 투표 캠페인’에 박차를 가했다. 기호 1번 이(2)재명에게 3표가 더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캠페인이다. 이 후보는 경기 시흥 유세에선 “대한민국을 망친 그들이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시 붙고 있다”며 투표를 독려했고, 부천 유세에선 “이재명이 밉더라도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결코 내란 세력 지지하거나 내란 세력에게 기회를 다시 주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당내 과격한 발언·법안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비(非)법조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내 일부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섣부르다”며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 부천시 부천역 광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경기 부천에서 이 후보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했다고 누구는 처벌받는데, 분명 관여했다고 보이는 사람은 힘세니까 조사도 안 받는다”고 주장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은 주가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지만,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겨냥한 것이다. 이 후보는 이어 “이는 주식시장이 불공정한 걸 전 세계에 광고한 것”이라며 “그러니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저는 ‘한다면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당선된 순간 갑자기 주가조작도 확 줄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6월 3일에 이기면, (제가) 당선되면, 그냥 놔둬도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며 “제가 주식시장 가서 한 1억 원어치 펀드를 구입할까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진 안양 유세에서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배주주가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회사 알맹이를 빼 별도 상장하고, 알맹이는 본인이 가지고 껍데기만 남긴다. 그걸 안 되게 하는 게 상법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표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주주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법 개정안은 비상장사 등 국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반면, 자본시장 개정안은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합병·분할 등 특정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아브뉴프랑스센트럴광장에서 유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날 이 후보는 “안보는 민주당”이라고 외쳤다. 안양에서 이 후보는 “안보는 보수라는데 순 거짓말이었다. 민주 정권이 북한에 퍼줬다고 하는데, 보수 정권 지원금이 훨씬 많았다”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그 토대 위에서 북한과 공존하며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내란을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대결을 유도하려 했던 이들이 있다. 외환 유치죄로 확실한 응징의 책임을 이들에게 부과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대선을 10일 앞둔 이날 민주당은 ‘123 투표 캠페인’에 박차를 가했다. 기호 1번 이(2)재명에게 3표가 더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캠페인이다. 이 후보는 경기 시흥 유세에선 “대한민국을 망친 그들이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이 다시 붙고 있다”며 투표를 독려했고, 부천 유세에선 “이재명이 밉더라도 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결코 내란 세력 지지하거나 내란 세력에게 기회를 다시 주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당내 과격한 발언·법안에 대해서는 주의를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비(非)법조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라며 “비법조인·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당내 일부 의원이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섣부르다”며 “당내에 그런 문제에 자중하라고 오늘 오전에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