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3일) 대선후보 2차 TV 토론회는 ‘네거티브’ 난타전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비교적 원활한 토론이 이뤄지면서 각 후보의 입장과 생각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후보의 ‘연금 발언’만 모아서,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권영국 /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 첫째, 지자체 통합 돌봄 책임제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면 확대해서 무상 돌봄 무상 간병을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군 복무 전 기간을 연금기관으로 인정하고 자녀 출산 시 출산 육아 크레딧으로 자녀 1명당 24개월의 연금 기간을 인정하겠습니다. 셋째,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50% 지원하고 기초연금을 월 7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넷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과 500병상 규모 공공병원 100개 확충으로 전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보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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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연금 개혁안은 없지요. 저는 이준석 후보께서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주장하는 각종 이런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정치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건 본인의 주장일 뿐일 가능성이 크죠. 현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겠다. 정치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죠. 잘못됐다고 비평하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 그건 비평가들이 하는 거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 저는 이번 연금 개혁이 모수 개혁이라도 해낸 것 자체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부족하지만 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연금) 구조개혁을 해야죠.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 이준석 후보님은 신구 연금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 따로, 앞으로 낼 사람 따로 이렇게 칸을 쳐서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계산상 609조 원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냅니까?
- 연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남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게 서로 보험료도 내고 보험료 연금도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서
기존 제도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이거 자꾸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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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 개혁신당 대선 후보
-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가) 궤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사회적 연대나 세대 간의 연대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이번 합의 과정에서 이득을 보는 세대는 어디이고 손해를 보는 세대가 어디인가 명백하거든요.
- 결국에는 지금 바로 소득 대체율을 올림으로 인해 받아 가는 세대는 바로 받아 가게 되고, 내는 세대는 4% 가까이 인상된 금액을 평생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천만 원 더 내고 2천만 원 더 받아 가는 구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는 가만히 앉아서 한 사람당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그냥 떠 입게 된 거거든요.
- 자꾸 힘의 논리 같은 걸 얘기하시는데요. 본인들이 입법하는 것이 다수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법원 그렇게 겁박하고, 본인 방탄하기 위한 입법 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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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연금 자동조정 장치(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 조정 가능)는 국가가 상당한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장치인데, 이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특히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뭐 내기만 되고 나중에 빈 깡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조치가 바로 자동조정 장치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동의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 (이재명 : 음 저는 지금 단계로 그걸 도입하게 되면 연금을 내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연금에 대한 신뢰가 깨질 것 같아요) 지금은 이미 연금 액수가 너무 적고 아직도 우리는 13% 정도를 내게 되는데 대개 OECD 평균 18% 아닙니까?
- 저는 퇴직연금을 지금 많이 하고도 있지만 이것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노후에 1, 2, 3층의 3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이 퇴직연금은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적용되고 있지만 좀 작은 기업이 부족합니다. 이런 작은 기업들의 퇴직금을 위해 국가가 저리로 융자를 해준다든지 또는 내부에 유보된 퇴직금을 자기 운영 자금으로 쓰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국가가 일정한 장기 저리융자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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