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이준석 개혁신당,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6·3 대선 후보들은 연금개혁을 두고도 팽팽하게 대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이라도 한 것이 안 한 것보다 낫다”고 평가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구조는 놔두고 숫자만 바꾼 가짜 개혁이자, 사회 초년생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기성세대는 더 가져가는 밀실 합의”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은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2033년까지 8년에 걸쳐 13%로 인상하고, 2028년 40%로 내려갈 예정이던 소득대체율(올해 41.5%)를 내년부터 43%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재명 후보는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2차 TV토론에서 연금개혁에 대해 “모두가 만족하는 완벽한 개혁은 없다. 부족하지만 했어야 하고 그건 성과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엄청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준석 후보의 신연금·구연금 분리 공약에 대해 “기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609조 원이 필요하다. 그 돈은 누가 내냐”고 지적하며 “연금은 세대 간 연대인데 수혜자와 대상자를 갈라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는 “세대 간 연대는 궤변”이라며 “이득을 보는 세대와 손해를 보는 세대가 명백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기성세대는 인상된 소득대체율을 곧바로 받아가고, 청년세대는 4% 오른 보험료를 평생 내면서 가만히 앉아 한 사람당 3,000만 원 이상 손실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상된 소득대체율은 내년 이후 보험료를 내는 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은퇴를 앞둔 기성세대보다 연금 가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청년세대에게 인상 효과가 더 크게 돌아간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청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대개혁을 해내겠다”며 청년층 달래기에 주력했다. 가입자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거론하며 “2차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고도 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현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안에도 포함돼 있지만, 시민사회는 사실상 연금 삭감 꼼수라며 반대하고 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인 빈곤 해소에 무게를 뒀다. 권 후보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그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면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군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고, 자녀 출산 시 1명당 가입기간 24개월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일보

김표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