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이 전해진 23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의 주한미군 기지에 미군 전투 장비들이 집결해 있다. 동두천=연합뉴스
미국의 유력 언론이 수 천 명의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추진을 보도하자 미 국방부가 공식 부인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주한미군 감축 압박인터라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중국 견제 중심의 인도태평양 전략변화와 맞물려 주한미군을 둘러싼 미국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22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총 병력 2만8,500명 중 4,500여 명을 인태지역으로 옮길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만 이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았고 미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한다. 미 국방부는 하루 뒤 "한미동맹은 철통같다"며 주한미군 감축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선 마당이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하다가 안보 고위 관료들의 반대로 이를 접은 바 있다. 그는 2기 정부 출범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며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이런 사정인지라 미 유력지의 주한미군 감축 보도를 미 정부가 부인했다고 해서 추측성이라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한국을 '중국 앞 항모'라 부르는 등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든 역할 재조정이든 한반도 안보 지형에 미칠 영향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주한미군을 둘러싼 이러한 변화 움직임이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시기에 연쇄적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도를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다. 통상협의 도중 주한미군 감축 계획을 꽤나 구체화한 보도가 나온 점은 트럼프 정부가 방위비 인상 요구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키운다. 특히 우리 정부와의 협의없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재배치 등의 일방 조치로 한반도 불안정성을 키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 우리 정부의 다각적 대비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