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 비교 순서입니다.
기본소득을 내려놓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기준 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소득 보전을 이야기하는데요.
각 후보의 공약엔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3년 전 대선 때의 '기본 소득' 공약을 '기본 사회' 개념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의료, 교육, 복지 여러 영역에 기본적 인권을, 기본적인 수준을 확보해주는 것 (입니다.)"
직접적인 금전 지원의 경우 전 국민 동일 금액이 아니라, 아동, 청년, 노인 등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7세까지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정부가 매달 일정액을 함께 적립해 주는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등을 약속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불가피한 '기본소득'을 포기했지만,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보편 복지'의 틀은 유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의 가치인 '선별 복지'의 원칙에 충실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 4년 차를 맞은 '디딤돌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오 시장의 간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디딤돌 소득과 서울런 이런 혜택이 즉시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재명 후보의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에는 연평균 11조 원, 김문수 후보의 디딤돌 소득 전국 확대에는 36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각각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감세를 약속하고 나서, 재원 마련 대책은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신동면/경희대 행정학과 교수]
"감세를 공약하면서 복지를 확대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참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공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진통 끝에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모수개혁에 합의했던 국민연금.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겨진 이른바 '구조개혁'을 놓고,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 언급 대신 당장의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구와 경제 형편에 맞춰 보험료율과 연금액 등이 정해지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세대 갈등을 막겠다며 신·구연금 분리라는 파격적 대안을 내놨습니다.
[석재은/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속가능성에 대한 로드맵의 완결성이 있는 개혁안을 낸다거나 다층 체계를 좀 구조적으로 재정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지금 빠져 있거든요."
1년 넘는 의정갈등의 원인인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 여기서도 후보 간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참여형의 공론화위원회, 김문수 후보는 전문가 중심의 대통령 직속 조직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약속하며 의대증원 추진을 시사했고,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와 대립했던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