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방송(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 시작에 앞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민의힘, 권영국 민주노동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3일 열린 2차 대통령 후보 2차 티브이(TV) 토론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겨냥해 “군 가산제 재도입을 공약하셨는데, 위헌 판결 난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위헌 판결은 5%까지 가산점을 많이 줘서 나온 것이고,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여성은 임금, 승진, 가사, 양육 등 여러 분야에서 구조적 차별을 받고 있어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군복무를 안 한 여성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군복무 호봉가산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인데, 군가산점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결국 여성을 갈라치기하고 우롱하는 게 아니냐”고 거듭 지적했다.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 자기 청춘 18개월을 의무 복무한 분들이 사회에 공직 취직할 때, 약간이라도 배려한다는 건 우리 국가의 책무고 보훈의 기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위헌 판결난 것처럼은 절대 안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후보는 청년 정책의 일환으로 군가산점제 부활을 공약했다. 군가산점제는 헌법재판소가 1999년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판결을 내려 폐지된 바 있는데, 이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