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9일 공개한 사진. 지 부장판사(가장 오른쪽)가 동석자 두 명과 앉아있다. 민주당 제공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주점에서 술을 먹지 않고 사진만 찍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가운데,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조선일보는 23일 지 부장판사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내용을 보도했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그 근거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함께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하며 이곳이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라고 주장했는데 지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지방에서 교류하던 법조계 후배들과 2023년 여름에 만나 저녁 식사를 한 뒤 인근 주점에서 찍은 기념사진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또 지 부장판사는 일행의 권유로 주점을 갔을 뿐, 사진을 찍고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 자리를 떠나 술값 계산은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업소가 룸살롱이 아닌 라이브 카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구태여 주점까지 가 기념사진만 찍고 나왔다는 지 부장판사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영희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라며 “식당에서 헤어지고 말지, 주점에 가서 사진 찍고 헤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관천 전 경정도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나와 “법정에서 변호사가 그렇게 변호하면 믿겠나”라며 “음식점에서 사진을 찍었으면 찍었지, 어디 사진 찍을 때가 없어서 룸살롱 가서 기념촬영을 하는 사람이 어딨나”라고 말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저기가 무슨 사진관인가. 들러서 사진을 찍게”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식사비 결제 내역을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지만, 이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자료다. 게다가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2024년 8월)과도 시점이 1년 정도 차이가 난다. 노 변호사는 “혹시라도 2024년 8월엔 밥 먹은 기록이 없어 시점을 앞당긴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 부장판사의 해명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죄다 거짓말”이라며 “자필 문건이 나온 것도 아니고, 흘리고 떠보는 의도일 수 있으니 중간 정리만 해두자. ‘지귀연, 법조인과 룸에 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가 삼겹살과 소맥만 먹는다고 해명했으나, 업무 연관성이 의심되는 법조인들과 별도의 방이 있는 주점에 간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금지돼 있으며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한겨레

심우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