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주께 발표하는 대선 공약집에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정부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만큼, 조직 개편을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22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획재정부 개편과 같은 주요하게 관심 갖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번 공약집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한 이후, 정치권 안팎에선 기재부 기능 분리 등 다양한 개편 방안 등이 거론돼왔으나, 아직 확정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 조직 개편은 지금 당장 국민 민생 문제와 관계가 없는데다, 예민한 주제이기도 하다”며 “이 문제는 대통령 당선 이후 고민해 발표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도 “정부 조직 개편안은 한번 내놓으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방향 정도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거 공약으로 툭 던질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쪽에서는 기재부 개편 등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중장기적 차원에서 역점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도록 명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발의돼있다. 또 기재부 예산실을 분리해 대통령실에 예산처를 만들고, 기획재정부는 재무부로 명칭을 바꾼 뒤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 파트까지 합쳐 경제 정책과 국내외 금융정책을 담당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도 발의돼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7~29일께 대선 공약집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대위 쪽에서는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 공약집 발간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책자 형태가 아닌 피디에프(PDF) 파일로 공약집을 먼저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