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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일자리·웰다잉 아우르는 노인 공약
가족 간병인 월 50만 원 지급해 부담 덜고
AI 시대 재취업 지원·'웰다잉' 인프라 확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중구 부영 태평빌딩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중근 노인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하상윤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버스를 공짜로 타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어르신 공약을 내놨다. 현재는 65세 이상의 지하철 무임승차만 가능하다.

김 후보는 23일 교통비·식비 등 생활 속 비용 경감 차원 공약으로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노후 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는 주택연금 실거주의무 폐지, 노후지원 보험제도 패키지 추진, 퇴직연금 제도 도입 단계적 의무화 등도 약속했다.

건강 공약으로는 가족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간병하는 가족에게 월 최소 50만 원, 65세 이상 배우자에겐 100만 원을 지급을 약속했다.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맞아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 확대 추진, 치매전문장기요양시설, 호스피스전문장기요양시설 설치·확대, 업무 처리 또는 재산 관리 등을 도와주는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 제도 도입 등의 구상안도 내놨다.

경제활동 주체로 떠오른 고령층을 위해 단순노무형 공공일자리가 아닌 인공지능(AI) 시대에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중장년고용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한 중장년 고용서비스 체계 마련, 65세 이후 고용 및 자영업 시작 때도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혜택 부여, 디지털 신기술 직업훈련 지원,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을 내놨다.

웰다잉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관련 공약도 준비했다. '품위있는 마무리'법을 제정해 연명치료, 장례 방식, 치매 발병 시 후견인 약정 등을 미리 결정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5년 단위 국가계획을 마련해 매년 진행보고서를 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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