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남산동에서 유권자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6·3 대선이 1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주요 후보들이 아직도 정책 공약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집권 이후 펼쳐나갈 비전과 정책 방향을 미리 보여주는 국정 청사진을 담은 공약집을 내놓고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 공약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짚어보며 옥석을 가려야 할 때이지만 기본 자료조차 손에 쥐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이르면 27일 공약집을 발간할 예정이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측도 비슷한 시기에 공약집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20일부터 재외투표소 선거가 시작된 만큼 해외 유권자들은 주요 후보의 공약집도 확인하지 못하고 투표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21대 대선은 조기 대선임을 감안해도 대선 공약집 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발표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러 공약들을 쏟아내면서도 정식 공약집 발행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이 후보가 앞서고 있는 만큼 민감한 이슈에 대한 검증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대선 후보를 선출했기 때문인지 공약 준비에 전력을 쏟지 못하는 분위기다. 공약집 발간이 지연되는 동안 양대 정당은 각각 ‘내란 세력 심판’ ‘이재명 절대권력 반대’를 외치며 네거티브 정쟁을 벌이고 있다. 또 주요 후보들은 특정 세대나 이해 집단을 겨냥해 선심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각 후보들이 앞다퉈 발표하고 있는 각종 ‘수당·연금 확대’와 ‘무료’ ‘탕감’ 등 사탕발림 공약들은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더 큰 문제는 현금 지원 공약 경쟁을 노골화하면서도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은 후보들이 퍼주기 구호를 쏟아낼 때가 아니라 저성장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조 개혁의 비전과 정책 등을 제시해야 할 때다. 후보자의 국정 철학과 분야별 정책 목표는 물론 실행 계획 및 예산 조달 방안을 정리한 공약집을 더 늦지 않게 내놓아야 유권자들이 세심히 비교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다. 공약집도 내놓지 않고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