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서 열린 '고양시 청년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간담회'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SPC 회장도 지난번에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사망이 이번만이 아닙니다. (사업자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일 경기 고양시에서 '청년 농업인 모내기 및 새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19일 새벽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첫 관련 언급을 내놓은 것이다. 김 후보 발언의 취지는 간명하다. 사업주나 최고경영자에게 중대 산업 재해 발생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물어 봤자 재해가 예방되지 않으니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완전히 잘못된 주장이다. 김 후보의 발언은 '허영인 SPC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과거 계열사 내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구속됐지만, 사망 사고는 결국 반복됐다'는 의미로 읽힌다. 지난해 4월 허 회장이 구속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허 회장의 구속 사유는 중대재해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 허 회장은 파리바게뜨 가맹점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구속됐다.

김 후보의 말대로 SPC 계열사에서는 이미 2022년 10월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지고(SPL 제빵공장), 이듬해 8월 다른 여성 노동자가 반죽 기계에 끼여 사망하는 등 비슷한 참변이 잇따라 발생했다. 2022년 사건은 올해 1월 1심 결론이 났는데, 강동석 전 SPL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직까지 SPC 계열사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없다는 뜻이다.

사망 노동자 발인 날에도 '중대재해법 때리기' 계속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홍보관을 둘러본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SPC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발인 날인 22일에도 김 후보의 '중대재해법 때리기'는 계속됐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사람 다 잡아넣으면 누가 여기 와서 기업하겠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사고 이튿날인 20일에도 "국내 기업 중에도 삼성, 현대 이런 데는 노조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여러 가지 골치 아프니 국내에서 그만하겠다고 한다"(서초구 유세), "사람 하나 죽으면 무조건 다 구속해서 외국 기업이 오겠나"(강동구 유세) 등 발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논평도 현재까지 없다.

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이 같은 김 후보의 SPC 사고 관련 입장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앞서 20일 "지금 중대재해법을 갖고 폐지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얘기하는 분 있던데 이 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살자고 하는 일이 죽자는 일이 된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도 사망 노동자 빈소를 직접 찾았다.

연장선상에서 각 후보의 노동 연관 공약들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노동 분야'를 따로 빼서 명시하지 않았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하기 좋은 나라'를 약속했지만 노동자 안전 관련 구체적 공약은 포함시키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기본사회 구상'이 논란이다. 특히 '임금 감소 없는 주4.5일제 도입'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등이 18일 첫 토론에서도 집중 공격했다. 비록 이재명 후보가 '기본소득'을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지만, '호텔경제학'으로 대변되는 경제관에 대한 공격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나광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