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관람을 마치고 상영관을 나서며 지지자와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3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실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2023년 10월26일 헌법소원을 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 바코드 등을 통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로 유권자들이 균등하지 않은 정보를 얻어 투표하므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돼 양심의 자유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헌법소원을 제출한 뒤 1년 넘게 헌재의 결론이 나오지 않고, 조기 대선이 실시되자 사전투표를 일단 금지해달라며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별도로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약 한 달간 심리한 끝에 이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자세한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사전투표를 중단할 만큼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023년 10월에도 유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 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도 바코드를 통해 투표자가 누군지 식별하는 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냈다.
이 교수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부정선거론’도 언급했다. 그는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 가능해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나온 것이다. 헌재는 지난달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관련 의혹 상당수가 해소됐고, 선관위가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으므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