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포함 ‘정치개혁’ 공약 발표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낙하산 금지법 제정, 한국판 플럼북 제도 도입
국무위원 3분의 1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불체포특권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21대 대통령에 한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개헌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10%로 감축하고, 국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안’에 대해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과감한 권한 내려놓기를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다. 김 후보는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
또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제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하셨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하신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외에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겠다며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특히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세대교체를 위한 여건 조성을 약속했다.
그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다.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며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조건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경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 신설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 구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 법관 겸임 제도 금지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 및 선거권 부여 조건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 임명
낙하산 금지법 제정, 한국판 플럼북 제도 도입
국무위원 3분의 1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및 불체포특권 폐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며 21대 대통령에 한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개헌 구상을 재차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10%로 감축하고, 국무위원의 3분의 1이상을 40대 이하로 임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치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22/뉴스1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만큼, 제 임기를 3년으로 양보해 2028년 4월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안’에 대해 “전국 단위 선거를 4년간 2번으로 정비하면 정치 일정이 예측 가능하고, 선거에 소요되는 행정·재정적 비용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며 “국민의 재신임을 받기 위해 정부·여당은 협력하고, 여야는 입법 성과로 경쟁하는 건전한 정치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를 위한 과감한 권한 내려놓기를 약속했다.
그는 “대통령을 제왕이 되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사권”이라며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낙하산 금지법을 제정’하고, ‘한국판 플럼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플럼북은 국정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이 필수적으로 임명해야 할 공직 명부다. 김 후보는 “플럼북에 담길 필수 직위와 자격조건도 여야 논의를 거쳐 선정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 역시 과감히 폐지하겠다”며 “스스로는 감시받는 권력이 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은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되지 않아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며 “야당이 추천하는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하겠다. 이재명 후보가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했다.
또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따라 국회의원 정수를 10% 감축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의원 수 감축은 의회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가장 상징적 장면이자, 모든 공공 개혁의 동력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 폐지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제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 민주당과 생각이 일치해 당장 시행 가능한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께서도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하셨고, 2023년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차 약속하신 만큼,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외에 국민입법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겠다며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특히 86 정치 기득권 퇴출과 세대교체를 위한 여건 조성을 약속했다.
그는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다. 그러나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며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며 “플럼북에 있는 공공기관장 인선 시, 민간기업에서 역량이 검증된 40대 CEO들을 적극 기용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 법정기구화 및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조건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검경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 통합 ▲독립적인 외부 통제기구 신설 ▲사법방해죄 신설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혁신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특별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으로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 구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선거관리위원장 법관 겸임 제도 금지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 및 선거권 부여 조건 강화 등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