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본사회, 단편적 복지·소득분배에 머무르지 않는 기본적 삶 보장"
아동수당 지급 확대·농어촌 기본소득·햇빛바람 연금·지역화폐 등 공약


'안방' 인천 계양구 유세하는 이재명 후보
(인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역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1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2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 사회로 나아가겠다"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빈틈없고 두툼한 안전 매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기본사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대해 접근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이 후보는 우선 "기본사회위원회를 통해 정책 이행을 총괄하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민관협력을 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경제적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특히 "일과 삶이 균형이 잡힌 사회를 만들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 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겠다. 정년 연장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 적금을 도입해 청년들을 지원하겠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및 햇빛·바람 연금 등 맞춤형 소득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소개했다.

'편안한 안방 유세'
(인천=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역 앞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5.5.21 [email protected]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중심 의료 공급으로 지역 격차 및 필수 의료 공백 사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육아 정책으로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다"며 보육비 지원, 유아교육 단계적 확대,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국가 지원 '온 동네 초등돌봄' 제도, 평생교육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정책과 관련해선 "지역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고, 청년·국민 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도 줄이겠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1288 호반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 토사 불법 반출…무더기 송치 [취재후]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87 MBC, ‘故 오요안나 괴롭힘 가해자’ 지목된 기상캐스터와 계약 해지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86 구청·경찰, 지귀연 판사 '술 접대 의혹' 현장점검 시도‥문 닫아 철수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85 손학규 "한덕수, 김문수 캠프 합류 권유하니... 'NO' 하더라"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84 이재명 46%·김문수 32%·이준석 10%…정권교체 55%·재창출 34%[NBS](종합)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83 구글, ‘유튜브 라이트’ 출시하나…제재 피하고 자진시정으로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82 이재명 46%, 김문수 32%, 이준석 10%…서울서 김문수 약진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81 SKT 이용자 1000명, 1인당 100만원 손배소 예고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80 정청래 "새 정부 출범 전에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79 배우자 리스크 자신감… 김문수 '노동운동 동지' 설난영 띄우기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78 ‘홀짝제 구간’ 잘못 안내하고 3000건 과태료…광주 동구 황당 행정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77 “이 마을만 불이 비껴갔다”…혼합림이 지켜낸 주왕산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76 교사 6천명에 김문수 특보 임명장 ‘동의 없이’ 뿌린 국힘…“불쾌”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75 우상호 "호텔경제학? 국민이 잘 못 알아들으니 쟁점 아니다"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74 이준석 캠프 함익병 “50대 남성 룸살롱 다 가봐” 지귀연 두둔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73 "SON, 역사를 이끈 레전드"‥유럽축구 주요 홈피 '평정'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72 "토론, 신입사원 면접 아냐"…김문수, '가케무샤' 놓고 독설 연습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71 손학규, 김문수 지지 선언‥"대한민국 살릴 사람은 김문수뿐"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70 검찰 “비상계엄 문건, ‘민간인’ 노상원이 작성했을 가능성 높다” new 랭크뉴스 2025.05.22
51269 이재명 47.4%, 김문수 34.3%···줄어든 격차, 보수층 ‘결집’[여론조사 ‘경향’] new 랭크뉴스 202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