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미국발(發) 관세 충격으로 대미 수출이 급감하는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올해 수출액은 10% 이상 급감하고, 성장률은 추가로 0.7%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8%로 예측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역성장'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에 몰리는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21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의 시나리오별 영향' 보고서를 보면 미국이 한국에 10%,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에 6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올해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3.2%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예정처가 3월 '2025년 NABO 경제전망' 당시 발표한 수치로, 예정처는 여기에 실현 가능성이 큰 두 시나리오와 최악의 시나리오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그래픽 = 이지원 기자

실현 가능성이 높은 두 시나리오에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각각 3.6%, 4.7% 감소했다. 미국이 최근 발표한 실제 관세율을 반영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관세율을 한국 15%, 중국 30%, 멕시코 10%, 캐나다 10%로 설정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를 상정해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중국 관세율만 54%로 올렸다. 예정처는 "대미 수출은 미국의 대한국 관세율에 따라 크기가 결정됐다"며 "모든 시나리오에서 대미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두 시나리오 모두 대미 수출은 각각 11.8%, 10.1% 감소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각 나라에 최대 관세를 부과한 경우다. 관세율을 한국 25%, 중국 145%, 멕시코 25%, 캐나다 25% 등으로 상정해 분석한 결과, 올해 우리 수출액은 10.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대미·대중 수출도 각각 15.2%, 31.1% 급감한다.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69.0%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중국에 반도체 등 중간재를 위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의 완제품 생산 수요가 줄어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만큼 수출 감소는 곧 경제 성장률 감소로 이어졌다. 첫 번째, 두 번째 시나리오에선 한국의 성장률은 0.02%포인트와 0.11%포인트 감소하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0.69%포인트 급감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예정처는 "우리나라 관세율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생산기지 이전·재배치 등 새로운 전략 수립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일보

세종= 이성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