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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동반 사의' 후폭풍
'검찰 개혁' 예고 李 당선 땐 줄사표 관측
주요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차질 우려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동반 사의 표명을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된 '검찰 엑소더스(대탈출)' 사태 재연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검찰 안팎에서 감지된다. 정권교체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검사들의 '사직 행렬'이 6·3 대선 전부터 시작될 거란 예측도 나온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뒤 벌어질 수 있는 조직 내 동요를 경계한 발언이라는 해석이다.

심 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전날 이 지검장과 30분가량 면담하며 사직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탄핵소추 이후 개인적 고충을 토로하면서 뜻을 접지 않았고, 검찰 지휘부도 붙잡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지검장 등 외에도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으로 탄핵 소추됐다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과거에도 정권이 교체된 후 새 정부가 단행하는 정기 인사 무렵에는 검사의 대규모 사직이 뒤따르곤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 60~70명이 옷을 벗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인 2022년에는 무려 142명이 퇴직했다.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년(79명)보다 2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 재차 전진 배치된 반면 전 정권에서 주요 보직을 꿰찼던 검사들은 대거 빠져나갔다.

전례가 있는 까닭에 검찰 내부도 뒤숭숭하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사 및 기소 분리 등 검찰 권한의 대폭 축소를 벼르고 있다.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검찰청 폐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검사 이탈은 더욱 가속화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이 후보 및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해 한직으로 좌천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소위 '블랙리스트'와 정권 교체 후 중용될 '화이트리스트'까지 돌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정기인사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기다리더라도 이후 대규모 사직 행렬은 막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부들의 줄사표 사태가 현실화하면 주요 사건 수사나 공소유지가 흔들릴 거란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장과 주요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차장검사 사직이 아쉽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된다"면서도 "새 정부 출범 후 감찰이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이 지검장이 이른 시점에 직을 던진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떨치기 힘든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친정권 성향의 이 지검장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이 지검장 사표가 최종 수리되면 서울중앙지검은 탄핵 국면에 이어 다시 박승환 1차장검사 대행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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