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행객이 호텔에 예약금 10만원을 낸다. 이 돈이 호텔을 시작으로 가구점·치킨집·문방구를 돌고 돌아 호텔에 돌아온다. 여행객은 예약을 취소하고, 호텔 주인은 10만원을 환불해 준다. 실제 늘어난 돈은 없지만 돈이 돌았고 그 과정에서 경제가 활성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제 순환을 설명하며 제시한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두고 온라인상에 각종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내한 공연이 취소된 미국 힙합 가수 카녜이 웨스트(Ye)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 등을 빗대어, 호텔경제론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점을 풍자한 내용이다. 이 후보가 “극단적인 예시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경제 전문가 그룹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 교수는 “경제가 깊은 불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땅에 구멍들을 파는 정책을 편다. 혹은 병 안에 돈을 집어넣은 뒤 폐광에 묻고 쓰레기로 덮은 후 민간기업들이 이 돈을 다시 꺼내도록 하는 정책을 쓴다”면서 “극단적인 예를 통해 케인스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 침체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큰 ‘노쇼’ 부분에 대해 하 교수는 “돈을 푸는 효과와 돈의 순환 효과 중 후자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며 “현실 정책에서 찾아보면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정책 대출을 해주지 않나.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정책 대출이 소비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제학계에서는 이 모델이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크고, 다양한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호텔경제론 모델은 참여자 모두가 10만원을 벌면 10만원을 쓰는 한계소비성향이 1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수입이 생기면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빚을 갚고, 나머지 일부를 소비에 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진보 성향 경제학자는 “돈을 빌려서라도 일단 쓰기 시작하면 순환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 모델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현실에서 한계소비성향이 1인 경우는 없다. 일종의 우화 같은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가계 부채가 많은 한국에서는 소비가 아니라 빚을 갚는 걸로 끝날 것”이라고 짚었다.
케인스 승수 모델의 핵심 요소인 ‘생산’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A가 B에게 돈을 주고 B가 다시 C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성장이 가능하다”며 “호텔에서 노쇼가 발생했는데도 돈이 돌았다는 모델은 케인스식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노쇼’로 인한 피해자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감춰져 있다. 허준영 교수는 “노쇼를 당한 호텔 사장은 원래 받아야 했던 손님을 놓쳤을 수 있다. 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 상황(기회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본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어 “경기도나 성남 같은 한 지역을 운영할 때는 괜찮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할 때는 정책의 현실적인 부작용 등을 고려하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진보경제학자들은 어빙 피셔 예일대 교수가 1933년 소개한 ‘스탬프 스크립(지역화폐)’과 유사하다고도 주장한다. 지역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낮아지는 식이라 빠른 소비를 유도한다. 결국 이 후보의 호텔경제론은 지역화폐 등 정부 재정으로 국민 소비가 늘어나면 상권에 활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제 순환을 설명하며 제시한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두고 온라인상에 각종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내한 공연이 취소된 미국 힙합 가수 카녜이 웨스트(Ye)와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사건 등을 빗대어, 호텔경제론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라는 점을 풍자한 내용이다. 이 후보가 “극단적인 예시에 불과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비판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경제 전문가 그룹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재명의 경제 브레인’으로 꼽히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자신의 SNS에 “‘호텔경제론’은 케인스가 1936년 대공황 극복을 위해 제시한 돈의 흐름을 강조한 일반경제이론 개념과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돈의 순환이 결국 케인스식 승수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연쇄적으로 경제 내에서 소비와 투자를 유발한다는 이야기다. 하 교수는 “경제가 깊은 불황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가 땅에 구멍들을 파는 정책을 편다. 혹은 병 안에 돈을 집어넣은 뒤 폐광에 묻고 쓰레기로 덮은 후 민간기업들이 이 돈을 다시 꺼내도록 하는 정책을 쓴다”면서 “극단적인 예를 통해 케인스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라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제 침체의 경우에는 경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웅변적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큰 ‘노쇼’ 부분에 대해 하 교수는 “돈을 푸는 효과와 돈의 순환 효과 중 후자를 강조하기 위한 장치”라며 “현실 정책에서 찾아보면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정책 대출을 해주지 않나. 나중에 돈을 갚더라도 경제가 어려울 때 정책 대출이 소비나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경제학계에서는 이 모델이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크고, 다양한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호텔경제론 모델은 참여자 모두가 10만원을 벌면 10만원을 쓰는 한계소비성향이 1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수입이 생기면 일부는 저축하고, 일부는 빚을 갚고, 나머지 일부를 소비에 쓴다. 익명을 요청한 한 진보 성향 경제학자는 “돈을 빌려서라도 일단 쓰기 시작하면 순환 과정에서 추가 지출이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한 모델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현실에서 한계소비성향이 1인 경우는 없다. 일종의 우화 같은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가계 부채가 많은 한국에서는 소비가 아니라 빚을 갚는 걸로 끝날 것”이라고 짚었다.
케인스 승수 모델의 핵심 요소인 ‘생산’이 빠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A가 B에게 돈을 주고 B가 다시 C에게 돈을 준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성장이 가능하다”며 “호텔에서 노쇼가 발생했는데도 돈이 돌았다는 모델은 케인스식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두가 행복해 보이는 구조지만, 실제로는 ‘노쇼’로 인한 피해자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감춰져 있다. 허준영 교수는 “노쇼를 당한 호텔 사장은 원래 받아야 했던 손님을 놓쳤을 수 있다. 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 상황(기회비용 발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본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어 “경기도나 성남 같은 한 지역을 운영할 때는 괜찮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운영할 때는 정책의 현실적인 부작용 등을 고려하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진보경제학자들은 어빙 피셔 예일대 교수가 1933년 소개한 ‘스탬프 스크립(지역화폐)’과 유사하다고도 주장한다. 지역 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증서를 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낮아지는 식이라 빠른 소비를 유도한다. 결국 이 후보의 호텔경제론은 지역화폐 등 정부 재정으로 국민 소비가 늘어나면 상권에 활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설명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