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시연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강력한 제재 의사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개인정보 정책포럼에서 “이번 사고를 국민 신뢰를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규정하고 위반 상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SK텔레콤 건은 저희가 보는 정황으로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경각심을 갖고 심각하게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
고 위원장 “이번 유출 사고 역대급”
개인정보위는 현재 TF를 구성해 관련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 대상 및 피해 규모의 확정과 사업자의 관련 법상 안전조치 의무위반을 확인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현재 SKT의 가입자인증시스템(HSS)에 있는 2500만명 고객 전체 데이터가 해킹된 것”이라며 “최근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와 같은 데이터가 담긴 통합고객시스템(ICAS) 서버의 데이터도 입수해 감염 경위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 한 SK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 앞에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길게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 위원장은 해킹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SK텔레콤 측의 잘못을 꼽았다. 고 위원장은 “SKT 고객을 넘어 국민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회사가 그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해킹 배후를 조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위원장은 “많은 해킹 사건은 정확한 원인 규명, 범인 배후를 확인하는 데 어려운 게 훨씬 더 많다”며 “(데이터가) HSS에 있다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넘어간 흔적이 있었고, 싱가포르 IP주소가 누구 통제로 있었던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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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지, 제대로 된 통지 아니야”
SKT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정보 유출 이후 이를 통지하는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는 SKT 측에 통지가 미흡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상태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위가 5월 2일 의결한 이후 9일 (SKT가) 통지하긴 했지만, 굉장히 유감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까지 통지 안 한 것도 문제이고 통지내용에 ‘유출 가능성을 추후 알리겠다’고 표현한 것, 법에서 요구한 부분에 부합 안 된 내용도 있었다”며 “제대로 된 통지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뒤늦게 부실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2차 피해가 생겨야 진짜 피해가 생긴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복제폰이 아니더라도 2차 피해 형태는 다양하다”고 우려했다.
과징금 관련해서 고 위원장은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 시점에서 가능하기 어렵지만, 과거 LG유플러스 사례와는 전혀 사안이 다른, 유례가 없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3년 7월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LG유플러스에 6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책포럼에서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건으로 올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전년 대비 2.6배 급증한 3600만 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정보 유출 사건을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기반인 신뢰 인프라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