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지난 3월13일 이 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지휘해 모두 무혐의로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대선을 2주 앞둔 지난 20일 사의를 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 2건이 진행 중이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등이다. 이 지검장에게도 보고되는 사건들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수사를 위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해왔다. 전담팀은 김 여사 등이 2022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명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 2월 이 사건을 창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았지만 현재까지 김 여사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11일에는 날짜(14일)를 정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조사가 불발됐다. 김 여사 측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지난 13일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현재까지도 추가 소환조사 통보 등을 하지 않았다.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인 데다가 이 지검장이 사의하면서 김 여사 조사는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또 다른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후보 당시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 등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 사건은 공소시효가 2개월 정도 남아있어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시효가 정지돼 오는 8월3일까지 시간이 남았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을 대선 전에 불러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검장이 지휘해 무혐의로 처분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과 함께 이 사건을 지휘한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도 지난 20일 사의를 표했다. 재수사는 서울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검사 3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수사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기존 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뒤집힐 경우 기존 수사지휘 검사들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동반 사의가 이에 대한 항의성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사표 수리는 보통 2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날인 다음달 2일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모두 검찰을 떠나게 된다. 지휘부 공백은 수사 일정 진행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근무하는 기간까지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기면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