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5개 정부, 정권 잡고 모두 추경 추진
윤석열 정부, 취임 2일 만에 역대 최대 추경
‘현금 살포·감세’가 공약인 이번도 전철 밟을 듯

6·3 조기 대통령선거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뒤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표심을 잡기 위해 수십조원이 드는 공약을 발표한데다, 경기 부양 필요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16일 진행된 대선후보 토론에서 경기침체의 단기 대책으로 추경을 이미 언급했다. 역대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 추경은 매번 이뤄졌다. 2000년대 대통령들은 모두 취임하자마자 추경을 추진했다.

그래픽=정서희

21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들어선 모든 정부는 대통령 취임 100일 내로 추경을 위한 국무회의를 열었다. 국무회의는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거치는 필수 단계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날부터 추경안을 의결한 국무회의 개최까지 걸린 기간은 노무현 정부가 100일로 가장 길었고, 이후 점차 짧아졌다. 윤석열 정부는 2일이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이명박 정부때를 제외하고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취임 57일 만에 국무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을 이유로 추경을 추진했는데 이한구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막아섰다. 추경 대신 감세와 규제 완화로 경기 침체를 풀어야 한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 첫 추경은 취임하고 1년이 지난 후 이뤄졌다.

역대 정부에서 추경을 추진한 이유는 경기 진작이었다. 규모는 윤석열 정부가 압도적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며 59조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돈으로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각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고, 지방재정을 보강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의 첫 추경(4조1775억원)과 비교하면 약 14배, 직전인 문재인 정부(11조2000억원)와 비교하면 5배 이상인 규모다.

예외가 없었던 만큼 다음 달 들어설 새 정부도 추경에 손댈 가능성이 크다. 주요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미 현금 지원성 공약을 여럿 내놓기도 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추경에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이달 초 있었던 올해 1차 추경(13조8000억원)이 최소한의 경기 방어도 안 되는 수준이라며 2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문제는 나라 곳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가분으로 재원을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출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는 데다 세수가 많이 걷히려면 경제 성장이 받쳐줘야 하는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침체한 상황이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내렸다. 결국 국채를 발행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직전 추경 때도 70%인 9조5000억원을 국채로 조달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 잔액은 1175조9000억원이다.

조선비즈

세종=문수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