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 11일 전남 강진군 오감통 시장을 방문해 지지자에게 사인을 해주고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1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이제 국민 4명 중 1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 반면 여전히 동물 학대는 지속돼 해마다 11만마리 가까운 동물이 유실·유기되고 있다”며 동물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첫째, 동물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며 “분산된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을 덜겠다”며 △표준수가제(미리 정해진 가격표를 사용하는 제도) 도입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와 인프라 개선으로 보험제도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는 정책도 냈다. 그는 “동물 학대 가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반려동물 양육 전 기본소양 교육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호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 규제 △동물보호센터 예산 인력 확산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동물복지 인증 농장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축종별 농장동물 복지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에는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겠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적합한 환경 갖추도록 제도 개선 △공영동물원의 야생동물 보호 기능 강화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으로 실험동물 희생 줄이기 △승마장 환경 개선 등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