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프리즘]
‘탈원전 → 감원전 → 원전 인정' 민주당 에너지 우클릭
한반도 둘러싼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100조원 소요 전망
계통 인프라 재원 마련 방안은 안 보여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에너지 공약을 보면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 공약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원전에 대해서도 ‘활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밝혔던 ‘감원전’ 공약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무게 중심은 ‘재생에너지’에 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후보는 ‘적극적인 원전 활용론’을 내세우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전력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전원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다.
현재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을 잡은 대형 원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도 앞당겨 안정적 전력원을 확보하겠다고 김 후보는 공약했다. 원전 확대로 에너지 생산 단가를 낮추고, 산업용 전기료를 내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감원전’서 우클릭한 이재명… 김문수는 ‘원전 확대’
문재인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에 이어, 2022년 대선 때 ‘감원전’을 공약했던 민주당은 최근 원전에 대해 이전과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첨단산업 발전에 따라 전력 공급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전의 효용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 체결한 ‘원자력산업인 정책협약서’가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과 원노련이 체결한 정책협약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에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인식 공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믹스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되 원전의 역할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읽힌다.
그러나 이 후보는 원전을 경계하는 시각은 놓치지 않고 있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토론회 발언에서 이 후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당내 원자력 발전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당선 후 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적극 활용’이다. 이전 정부의 원전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원전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내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다. 특히 ‘원전 비중 확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추가 원전 건설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의 세계적 선진 강국”이라며 “원자력안전연구소에 가서 점검해봤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가 파괴되거나 고장이 없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원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나”며 “대한민국 원전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어떻게 보장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도 언급하면서 “가급적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재명式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100조원 소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전력계통 공약도 이목을 끈다. 두 후보 모두 공약에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생산한 전기를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 계통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계통이 부족해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공약과 관련해,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2040년 완공 목표로 ‘유’(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상 송전망에 대해선 ‘님비’(NIMBY) 등으로 지역 수용 협의가 쉽지 않은 만큼, 바다에 해저 송전망을 깔아 수요처로 에너지를 보내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하지만 재원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계에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만 40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동·남해를 아우르는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까지 추진하면 100조원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 등 공공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에너지 생산 비용이 늘었다. 2021년 이후 작년말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35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력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해저 송전망 설치와 관련해 어업인들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업인들 입장에선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1호 공약에서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며 계통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세부 설계도는 없는 상태다. 구체적인 안이 없는 만큼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안 역시 백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보다 더 추상적인 상태인 셈이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계통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의 재원은 한계가 있고,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 감원전 → 원전 인정' 민주당 에너지 우클릭
한반도 둘러싼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100조원 소요 전망
계통 인프라 재원 마련 방안은 안 보여
16일 전북 익산 유세에서 지지자가 건넨 저서에 사인을 해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 사진)와 경기 수원시 지동시장 유세에서 상인과 대화하는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에너지 공약을 보면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 공약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원전에 대해서도 ‘활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밝혔던 ‘감원전’ 공약에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한 것이다.
다만 무게 중심은 ‘재생에너지’에 두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원전을 활용하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자”고 말했다. 그는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며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후보는 ‘적극적인 원전 활용론’을 내세우고 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전력 공급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러한 전원은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김 후보의 구상이다.
현재 건설하고 있거나 계획을 잡은 대형 원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원전(SMR) 상용화도 앞당겨 안정적 전력원을 확보하겠다고 김 후보는 공약했다. 원전 확대로 에너지 생산 단가를 낮추고, 산업용 전기료를 내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구현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뉴스1
‘감원전’서 우클릭한 이재명… 김문수는 ‘원전 확대’
문재인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에 이어, 2022년 대선 때 ‘감원전’을 공약했던 민주당은 최근 원전에 대해 이전과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첨단산업 발전에 따라 전력 공급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전의 효용성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와 원자력노동조합연대가 체결한 ‘원자력산업인 정책협약서’가 이런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과 원노련이 체결한 정책협약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확보, 기후위기 대응에서 원자력의 역할에 대한 인식 공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믹스 ▲원전에 대한 안전성과 수용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되 원전의 역할을 간과하지 않겠다는 인식이 읽힌다.
그러나 이 후보는 원전을 경계하는 시각은 놓치지 않고 있다. “원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지속성에 문제가 있다. 원전을 활용하되, 너무 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토론회 발언에서 이 후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여기에 당내 원자력 발전 반대 의견도 적지 않은 만큼, 당선 후 정책 방향성이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 정책은 ‘원전 적극 활용’이다. 이전 정부의 원전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원전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국내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기조다. 특히 ‘원전 비중 확대’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만큼, 추가 원전 건설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후보는 18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의 세계적 선진 강국”이라며 “원자력안전연구소에 가서 점검해봤는데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원자로가 파괴되거나 고장이 없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말했다. 원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준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안전하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사고는 왜 났나”며 “대한민국 원전이 영원히 안전하다고 어떻게 보장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도 언급하면서 “가급적 안전한 재생에너지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제주 해상 풍력발전기. / 뉴스1
재명式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100조원 소요… 재원 마련은 어떻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전력계통 공약도 이목을 끈다. 두 후보 모두 공약에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생산한 전기를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 계통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룬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력 계통이 부족해 재생에너지를 완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후보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2040년까지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 공약과 관련해, ’20기가와트(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2040년 완공 목표로 ‘유’(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상 송전망에 대해선 ‘님비’(NIMBY) 등으로 지역 수용 협의가 쉽지 않은 만큼, 바다에 해저 송전망을 깔아 수요처로 에너지를 보내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하지만 재원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계에선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만 40조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동·남해를 아우르는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까지 추진하면 100조원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전력 등 공공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에너지 생산 비용이 늘었다. 2021년 이후 작년말까지 한전의 누적 적자는 35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전력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해저 송전망 설치와 관련해 어업인들의 반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어업인들 입장에선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도 1호 공약에서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를 정교하게 연결해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제고하겠다며 계통 문제를 언급했다. 그러나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다.
에너지 신기술 개발과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세부 설계도는 없는 상태다. 구체적인 안이 없는 만큼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안 역시 백지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보다 더 추상적인 상태인 셈이다.
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계통 문제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알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면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한전의 재원은 한계가 있고,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