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탄핵 기각 후 고심
李 "법치가 정치에 밀려"
법무부가 최종 결정
이창수(왼쪽)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서울경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가 20일 동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지 두 달 만이다. 이 지검장은 올 3월 업무에 복귀한 뒤 “법치가 정치에 밀렸다”며 사의를 계속 고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후 중앙지검 관계자들에게 이를 알렸다. 같은 날 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를 지휘해온 조 차장검사도 사직서를 냈다. 두 사람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이 될 예정이다. 사직서 수리는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또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사의를 표명했다. 안 검사는 2023년 부산지검 2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탄핵소추됐지만 지난해 5월 헌재가 공소권 남용이 아니라며 기각해 직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민주당 등 국회는 “수사팀이 부실 수사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3월 13일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했다.

하지만 서울고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지검장은 사직 의사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은 재수사 결정 이유로 지휘부와 수사팀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 허가 신청을 했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고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헌재 역시 탄핵 심판 결정문에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수사 내용을 지적했다.

이 지검장은 업무에 복귀한 뒤 김 여사와 관련된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고 있었다. 이 지검장은 탄핵 기각 후 업무에 복귀한 뒤 주위에 “법치가 정치에 밀리지 않게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낙심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탄핵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만뒀어야 했는데 후배들 때문에 그러기가 어려웠다”며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하는 게 힘들다”는 취지로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제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0833 "尹, 이재명 선거운동원이냐"…부정선거 다큐관람에 국힘 '부글'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32 "난 쌀 사본 적 없다"…'쌀값 폭등' 속 망언한 日농림상 결국 사퇴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31 [단독] 금호·LX·이수·삼천리… 대기업 각축전 된 중부CC 인수전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30 ‘중국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 스카이데일리 기자 오늘 구속기로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29 “정부지원 대출입니다”…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10명 중 4명은 ‘대출빙자 사기’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28 [르포]中 가전 약점 '신뢰성·보안성' 파고 들어라...삼성·LG 전자의 승부수[뛰는 차이나, 기로의 K산업]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27 이재명 “尹, 본인이 이긴 선거시스템이 부정선거인가…이해안돼”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26 이재명,‘부정선거’ 영화관람 尹겨냥 "본인이 이겼는데, 이해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25 ‘대선 바로미터’ 충청 돌아섰다…“계엄은 아니잖여, 정권 바꿔야지”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24 수익률 상위 1% 투자자, LNG 자재 기업 주목 [주식 초고수는 지금]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23 “쌀이 집에 넘쳐서 사본 적 없다” ‘보릿고개’ 와중 망언한 일본 농림수산상 결국 경질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22 "뒤 보여요?" 묻더니 두리번‥'돌발상황' 경호원 동공이 [현장영상]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21 '민주당 입당' 김상욱 "이재명을 한때 오해했다... 존경하게 돼"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20 국민의힘 “이재명, ‘불법 유흥주점 출입 의혹’ 해명하라”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19 "비서가 더 비싼 걸로 바꿔가"‥잃어버렸다더니 '대반전'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18 ‘백종원 사재 출연 검토’ 더본코리아, 이달 중 상생위원회 가동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17 김재원 "단일화 여건 성숙한 단계 아냐‥'이준석으로 단일화' 가능성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16 보성 청소년수련원서 중학생 10명 가스 중독 증세…병원 이송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15 이번 대선은 '계엄·내란 심판' 52% '민주당 심판' 35% [한국일보 여론조사] new 랭크뉴스 2025.05.21
50814 국힘, 尹 '부정선거' 영화관람에 부글부글…"대선에 악재, 자중해야" new 랭크뉴스 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