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0일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며 업무에 복귀한 지 2개월 만이다. 정부 말기 중앙지검 수뇌부가 함께 사표를 낸 건 이례적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각각 성남지청장과 성남지청 차장 시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사다. 두 사람은 대선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 퇴직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3월 13일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검장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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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조상원 겉으론 “건강상 사의”…말못할 사정 있었나
두 사람 사의의 표면적 이유는 탄핵 과정의 건강 악화지만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특검 수사나 보복 감찰 등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정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소 취소 등을 위해 수사했던 검사들을 압박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감찰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감찰이 개시되면 퇴직 절차가 중단된다.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엔 3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
익명을 요청한 검찰 간부는 “민주당에서 이 후보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줄탄핵한 것은 사실상 ‘찍어내기’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고,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혹독한 보복이 있을 것이란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중앙지검장과 4차장은 검찰 내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 검사’란 오명과 모욕을 당하며 고초를 겪는 과정에서 후배들에 부담을 주기보단 차라리 옷을 벗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민주당을 보며 회의감이 가득한 것 같았다”며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 술자리 사진 공개 등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퇴해도 특검 수사를 피할 수는 없다.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썼다. 일각에선 서울고검의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 결정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최근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아 최행관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3명의 검사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차장은 “(재수사는) 각자 자기 본분에 맞게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탄핵소추 과정에서 겪은 고초를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안 검사는 부산지검 2차장검사였던 2023년 9월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으나, 헌재는 지난해 5월 30일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민주당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5일 국회에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했다.
헌재는 3월 13일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지검장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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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조상원 겉으론 “건강상 사의”…말못할 사정 있었나
이창수(左), 조상원(右)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특정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이유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는 점에 부당함을 느꼈고 건강도 악화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사유조차 부당한 탄핵소추 이후 정신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고통이 심했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두 사람 사의의 표면적 이유는 탄핵 과정의 건강 악화지만 대선 이후 새 정부에서 특검 수사나 보복 감찰 등으로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정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소 취소 등을 위해 수사했던 검사들을 압박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감찰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감찰이 개시되면 퇴직 절차가 중단된다.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엔 3년간 변호사 개업도 할 수 없다.
익명을 요청한 검찰 간부는 “민주당에서 이 후보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줄탄핵한 것은 사실상 ‘찍어내기’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고,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혹독한 보복이 있을 것이란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중앙지검장과 4차장은 검찰 내 상징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정치 검사’란 오명과 모욕을 당하며 고초를 겪는 과정에서 후배들에 부담을 주기보단 차라리 옷을 벗는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두 사람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는 “사법부를 공격하는 민주당을 보며 회의감이 가득한 것 같았다”며 “최근 지귀연 부장판사 술자리 사진 공개 등도 결정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퇴해도 특검 수사를 피할 수는 없다.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릴 것”이라고 썼다. 일각에선 서울고검의 지난달 2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 결정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최근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아 최행관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3명의 검사가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차장은 “(재수사는) 각자 자기 본분에 맞게 알아서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탄핵소추 과정에서 겪은 고초를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안 검사는 부산지검 2차장검사였던 2023년 9월 ‘국가정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으나, 헌재는 지난해 5월 30일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