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6·3 대선이 후보들 간 무분별한 고발로 얼룩지고 있다. 후보자 발언을 꼬투리 잡아 정치 공방을 벌이다 수사기관에 서로를 고발하는 난타전은 볼썽사납다. 작은 말실수도 설화로 번질 위험이 있으니 일단 고발부터 해 상대 입은 막고 보자는 계산일 테지만 유권자가 보기에 그저 한심하다.
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무고 및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발했다. ‘커피 한 잔 원가는 120원’이라는 취지의 이 후보 발언은 허위이고 이로 인해 자영업자 명예가 훼손됐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이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자 맞고발로 대응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고 말했다"고 한 김 비대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문제 삼았다.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은 이 후보가 하지 않아 허위라는 것이다. 이 후보는 앞선 16일 유세에서 “커피 한 잔은 8,000~1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120원이더라”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화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서도 맞고발전 양상이다. 민주당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관련 발언은 고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해 회자된 말로 김 후보와 관련이 없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이후 8일간 대선 관련 고소·고발 건수가 137건에 달한다. 2022년 대선 당시 약 100건을 이미 넘어섰다. 유권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허위나 위법 행위라면 법적 대응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지금 고발전은 사안의 중대성보다 상대 입을 막고 보자는 꼼수 성격이 커 보인다. 더욱이 평소엔 ‘사법의 정치화’를 소리 높여 비판하다, 정작 중요한 순간엔 정치를 사법화하는 고질병은 혀를 차게 한다. 정치적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지 못하고, 툭하면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결론을 내려달라고 떠넘긴다면 정치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논쟁은 논쟁에서 그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