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02.24 사진공동취재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 등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아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사표 수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지검장과 조차장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이라고 한다.
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안 검사는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2023년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는데 지난해 5월 헌재에서 재판관 5 대 4로 청구가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힌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당분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정상적으로 출근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지휘한 뒤 김 여사를 지난해 10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조 차장은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검찰은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건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국회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책임진 이 지검장과 조 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재가 지난 3월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지검장 등은 업무에 복귀했다.
이 지검장 등은 애초 좀 더 이른 시점에 사의를 표명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중앙지검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연루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 개입 의혹 등 중요사건을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사의 표명 시기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 출석을 통보하는 등 수사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날 통화에서 “헌재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돌아오면 바로 사표를 내려고 했다”며 “그런데 후배들을 생각해 일단은 돌아와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다. 더 늦으면 정부가 바뀌고 그러면 인사에 연연하는 사람이 되는 거라, 그걸 끊고 싶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통화에서 “복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서 때가 됐다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며 “이 지검장이나 저나 심신이 많이 지쳐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 결정에 항의성 사표를 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고검은 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6개월 만인 지난달 25일 재기수사를 결정했고, 검사 2명을 파견받아 3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 중이다. 조 차장 등은 서울고검의 재수사 착수에 대해 주변에 “이해가 안 간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 등이 6·3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앞선 김 여사 수사의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재수사에서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것으로 판단이 바뀌면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때 이 후보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해 기소하기도 했다. 일선 검찰청 한 부장검사는 “대선 후 있을 인사에서 어차피 검찰을 떠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떠밀리듯 나가기보다 먼저 사표를 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이뤄진 출장조사에서 주가조작 인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에 대해 대부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10여년이 지나 기억의 한계일 수도 있다”며 납득하고 넘어갔다. 헌재도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였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수사 결과뿐 아니라 과정상으로도 특혜란 비판이 거셌다.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전에 몰랐던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공개 비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면 사표를 내려해도 퇴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징계사유가 있으면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사직할 수 없다. 이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재수사 결정이 사의 표명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에 대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내가 그분(김 여사)을 보호할 이유도 없다”면서도 “고검도 정치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