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지원으로 새출발”
“자영업 구조 개선 막는 미봉책”
“자영업 구조 개선 막는 미봉책”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 주방 물품이 쌓여 있다. 한수빈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드뱅크’ 공약을 두고 찬반이 분분하다.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정책 대출 채무를 ‘배드뱅크’를 설립해 탕감해주자는 것이다. 정부가 만기만 연장해주는 대책이 아닌 적극적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영업 자체의 구조 개선 없이는 채무 탕감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맞부딪힌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21대 대선 경제분야 TV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부채 문제를 두고 “단순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타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 한국은 국민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의 빚만 늘어났다”며 재정 투입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을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드뱅크는 1980년대 후반 미국의 부실 저축대부조합과 상업은행을 정리할 때 처음 도입된 방식이다. 정부 주도로 배드뱅크가 부실 자산을 매입한 뒤 이를 처분하고, 운용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실제 자영업자 부채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발표한 ‘금융안정 동향’ 자료를 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42만7000명으로, 2021년 말(28만1000명)보다 약 50% 증가했다. 이들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11.1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2013~2019년) 수준인 1.68%에 근접한 1.67%까지 상승했다.
자영업자 연체율 현황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10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출범했지만 실효성은 낮았다. 지난 3월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은 19조3684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캠코가 채무 조정을 한 금액은 28%(5조5019억 원)에 그쳤다. 신청에서 채무 조정까지 길게는 수년씩 걸리기 때문이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 대부분은 대출 원금을 상환할 능력은 사실상 없고, 만기 연장으로 이자만 내고 있지만 그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새출발 기금’을 확대하는 공약을 했고, 이 후보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배드뱅크 설립을 제안한 것이다.
한재준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가 코로나19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게 직접 보상 대신 취했던 금융지원이 발목을 잡는 상황”이라며 “최대 80%까지 원금을 탕감하고 장기간에 걸쳐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연체 차주의 신청 인센티브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누구의 채무를 어떤 기준으로 탕감할지다. 김상봉 한성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여러 차례 받으며 폐업과 재창업을 반복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데, 이를 더 확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한국에서 재정을 투입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근본적 구조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결국 문제는 고령층이 자영업으로 빨려들어가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며 “사회안전망 강화 등 근본적인 구조 개편 공약은 여야 모두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