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원청인 한화오션에 임금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30m 폐회로텔레비전(CCTV)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한 이튿날인 3월16일 오전, 조합원이 철탑 아래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조선업이 회복되던 2024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사내하청업체인 ㄱ기업은 같은 해 8월 폐업했다.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버티다가 끝내 20억원 넘는 빚 앞에 무너졌다. 지난달 7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앞에서 만난 ㄱ기업의 ㄴ대표는 “원청만 호황”이라며 “하청은 다 죽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19일 한겨레가 한화오션 하청업체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화오션은 2379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반면 하청업체(20곳)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였다. 원청업체는 적자에서 벗어나 호황까지 내다보고 있지만 하청업체는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한다.


ㄱ기업은 2023년 두 달(2·11월)을 빼고 적자를 내어, 한 해 적자만 8억5900만원이었다. ㄴ대표는 “2024년엔 적자가 더 심해져, 한 해 절반 만에 적자가 7억 가까이 됐다. 이대로 가다가 빚만 더 쌓일 게 뻔해 폐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다른 하청업체들도 큰 차이는 없었다. 2020~2024년 ㄱ기업을 포함한 한화오션 하청업체 35곳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20년(29곳) 0.52%, 2021년(33곳) -1.97%, 2022년(35곳) 0.63%, 2023년(35곳) 0.73%, 2024년(20곳) -0.44%로 가까스로 영업이익을 내거나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2020년 2.18% 영업이익률을 보인 뒤 2021~23년엔 -39.11%, -33.20%, -2.65%로 적자를 내다 지난해 2.21%(2379억원)로 흑자 전환했다. 올해 1분기엔 지난 한해 영업이익 수준의 2천여억원의 이익을 내 7.46% 영업이익률이 예상된다. 원청은 큰 적자 뒤 지난해부터 회복하고 있지만, 하청업체는 여전히 쌓이는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는 셈이다.

어려움의 원인은 ㄱ기업을 통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적자의 원인은 단순하다. 회사를 운영하는 데 쓰이는 돈보다 원청에서 받는 돈(기성금)이 턱없이 적어서다. 적자가 1억원을 넘겼던 2023년 8월 수입·지출을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당시 들어간 인건비는 5억363만원이었는데 원청은 이보다 고작 26만원 많은 5억389만원을 기성금으로 지급했다. 딱 인건비만큼만 기성금을 준 셈이다. 매달 10일 기성금을 받으면 그날 바로 4대 보험 등 세금을 내야 하고 퇴직연금 1700만원, 숙소비 등 운영비 2600만원 등도 추가로 들어간다. 그리고 닷새 뒤가 직원 월급날이다. 월급을 밀릴 수는 없어, 매달 빚을 내 메웠다는 게 ㄴ대표 설명이다.

대형 컨테이너선은 보통 축구장 4배(약 400m) 길이, 아파트 10층 높이(약 30m)로 매우 크다. 이 때문에 먼저 배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 만든 뒤 블록들을 쌓아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하나의 선박을 만든다. 원청은 사내하청업체, 물량팀(재하도급 업체), 임시협력업체 등에 공정을 각각 맡긴다. ㄱ기업은 선박을 하나로 조립하기 전 블록의 제작·조립을 맡았다.

한화오션은 공정 목표를 달성한 사내하청업체(협력사)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지만, 이 역시 ‘조삼모사’라는 게 ㄴ대표의 설명이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생산안정 격려금, 생산성 향상 장려금, 상생협력 성과급, 경영안정지원금 등을 1500억원가량 지급했다고 밝혔고, 올해부터는 협력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다. ㄴ대표는 “원래 줘야 할 돈을 인센티브라며 주는 거 아니냐. 원청이 우리가 일한 대가를 제대로 쳐줘 돈만 준다면 인센티브는 필요 없다”고 했다. 이어 “원청이 원청 작업장에서의 일은 본인들이 해야 하는데 돈이 안 되고 어려운 작업은 하청 노동자들을 보내달라고 한다. 원청 노동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혼재돼 일을 하는 건데 이건 명백한 불법 파견”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 파견 관련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내고, 불공정 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에 한화오션을 제소한다는 계획이다.



원청이 하청에 주는 ‘기성금’은 ‘시수’와 ‘단가’에 따라 결정된다. 시수는 작업 물량을 노동시간 단위로 전환한 것으로, 하청업체가 위탁받은 물량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의미한다. 만약 특정 작업에 100시간의 시수가 필요하고 시수당 단가가 10만원이라면 해당 작업에 대한 기성금은 100시수에 10만원을 곱해 1천만원이 되는 식이다.

문제는 이 ‘시수’와 ‘단가’를 둘러싼 원·하청 간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원청은 상용시수로 기성금을 계산하는데, 이는 하청업체가 실제로 투입한 시수와 차이가 크다. 한화오션이 정한 ㄱ기업의 2023년 1년치 시수는 15만 정도였는데, ㄱ기업이 실제 작업한 시수는 24만을 넘어섰다. 매달 원청이 정한 시수는 실투입 시수의 절반 수준이어서, ㄱ기업의 능률을 탓할 정도는 아니다. 단가 역시 하청업계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내하청업체 협의회는 매년 연말 원청과 단가 협의를 한다. 사내하청업체들은 약 10% 단가 인상을 요구하지만, 올해도 직접생산 조립 공정의 단가 인상률은 3%로 3만원대를 넘지 못했다.

ㄴ대표는 “실투입 시수를 100% 인정하지 않는다. 원청에서 시수를 어떻게 정하는지도 모른다. 사내하청업체는 한화오션에서만 일감을 받는데 이 시수를 거부하면 일감 전체가 끊긴다”고 말했다. 이어 “시수 좀 제대로 계산해달라고, 단가 좀 올려달라고, 기성금 좀 올려달라고 말 안 해봤겠나. 그러면 원청에서 ‘사업할 능력이 안 되면 나가라’고 한다. 그런 얘기만 4~5번 들었다”고 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성금은 조선소의 고질적 문제다. 낮은 기성금은 하청노동자의 저임금으로 이어진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의 50일 파업 역시 턱없이 낮은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원·하청업체에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선업 원·하청 기업이 참여하는 ‘조선업 상생협의체’가 꾸려져 2023년 체결한 상생협약에는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임으로써 보상수준 (원·하청) 격차 최소화”라고 적혀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단가 기준 책정을 위해 기성금 지급 기준과 투명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돼 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상생협약에 대한 ‘자화자찬’은 끊이지 않았지만, 불황의 터널을 벗어난 지금 준수되고 있는 것은 없는 셈이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건설 공사에서는 표준 품셈처럼 작업에 필요한 사람 수와 숙련 등급, 시간 등을 기준으로 도급비가 결정된다”며 “조선업에서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도급비의 합리적 책정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쪽은 “영업적자가 발생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합리적 기성금 지급을 위해 2023년 7%, 지난해 5%, 올해 3%씩 지속적으로 단가를 인상해왔다”고 밝혔다.

한겨레

김해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