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19일 공개한 사진. 지 부장판사(가장 오른쪽)가 동석자 두 명과 앉아있다. 민주당 제공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향응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지 판사의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고, 이곳이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지난해 8월 이전부터 이곳에 여러 차례 드나들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본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 판사가 일행 두 명과 실내에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노종면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14일 첫 의혹 제기 당시 공개했던 유흥업소 사진과 비교하며 “인테리어 패턴도, 소품도, 제공되는 음료도 똑같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냐”고 했다. 지 판사는 이날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낸다”며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접대 의혹을 부인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지귀연 부장판사가 접대 받은 곳이라며 공개한 유흥업소 내부. 민주당 제공
노 대변인은 “이 사진에 여성 종업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제보자에 따르면 고가의 술을 여성 종업원과 함께 즐겼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당 업소를 직접 확인했다”며 “서울 강남에 있는 고급 룸살롱으로,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는 곳이었다. (현재)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업소 주인도 같고 내부도 동일하다”고 했다. 그는 “(지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의혹이 제기된 일수가 여럿”이라며 “날짜를 특정한 건 대법원에 통보할 예정이고, 추가로 확인되는 것도 추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공개한 사진에서 지 판사와 동석한 두 명을 법조계 관계자로 파악하고 있다. 노 대변인은 “법관윤리강령, 청탁금지법 관련 조건은 법관이면 안다. 같이 사진 찍은 동석자들이 법조계 관계자들이라면, 상시적·일반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없다”며 “(같이) 여기 들어간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지 않다고 판단한다. 결제 금액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사법부의 대응과 지 판사의 추가 입장을 지켜본 뒤, 추가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경우에 따라 동석자의 신원 등을 공개할 가능성도 내비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 향응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19일 공개한 유흥업소 홀 사진. 민주당 제공
노 대변인은 “사법부 자체 감찰 과정에만 사진 제공 등을 하려 했지만 지 판사의 대국민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해 부득이 사진을 국민께 공개한다”고 강조하면서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시인과 반성을 기대할 수 없으니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사법부의 자정 노력은 당분간 지켜보겠다”며 “지 판사 개인 비리 혐의를 사법부 전체가 덮고 감싸는 상황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