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불법계엄 가담자들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윤리감사관실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 (사진을) 보고 책임감 있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을 둘러싼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양주 등을 접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부인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총 3장으로, 유흥주점 내부 사진 2장과 지 부장판사가 지인으로 보이는 인물들과 함께 찍은 사진 1장이다. 민주당은 “사진이 있는데 뻔뻔히 거짓말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당장 법복을 벗겨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 논란이 확산하자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