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뒷조사 재판 진행에 영향”
“삼겹살에 소맥 먹어”
“삼겹살에 소맥 먹어”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향응 의혹이 불거진 뒤인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네번째 공판에서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지 부장판사는 재판에 앞서 “최근 제 개인의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맥(소주와 맥주의 혼합)’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은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니다. 삼겹살에 소맥을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지 부장판사는 “중요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제기를 통한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혹이 불거진 후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정식 감사가 진행되고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소집될 수 있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입증할 사진 등 관련 자료를 18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지 부장판사 발언 전문.
재판 진행에 앞서 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이고 안하면 이 재판 자체가 신뢰 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제 개인 의혹 제기 때문에 우려와 걱정 많은 상황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의혹 제기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데 가서 접대받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 자체가 아닙니다.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판사 뒷조사에 의한 계속적인 의혹 제기를 통한 외부의 자극이나 공격에 대해서 재판부가 하나하나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 그리고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