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 점검에도 부당대출 놓쳐
금감원, 특정 유형 사고만 조사 지시
“사후약방문식 대처론 조기적발 불가”
최근 드러난 하나은행 74억원대 부당 대출은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의 대대적인 금융 사고 단속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정된 범위의 조사를 지시했고, 하나은행은 그 기준만 맞추다 보니 새로운 유형의 부당 대출을 적발하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부당 대출이 발생하고 4년이 지나서야 외부인의 신고로 사고를 파악했다. 금융권이 지금까지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금융 사고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하나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23년 금감원에 은행 내 금융 사고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이승열 전 하나은행장 확인 후 서명까지 포함돼 금감원에 넘겨졌다. 해당 자체 점검은 금감원 지시에 따른 조치다. 2023년 8월 17일, 금감원은 은행장 17명을 소집하고 은행들에 종합적인 내부통제 체계 및 금융 사고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대대적인 단속 기간에도 하나은행 내 거액의 부당 대출이 발생했고,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나은행은 74억원대 부당 대출이 발생했다고 지난달 23일 공시했다. 한 영업점 직원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금품을 받고 기업의 허위 서류를 눈감아준 채 시설·운전 대출을 내줬다. 금감원의 지시가 떨어지기 직전인 2023년 6월에도 부당 대출이 나갔으며, 자체 점검 직후인 2023년 9월에도 신규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 총대출 실행 금액은 127억7000만원이며,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74억7070만원이다.
내부 통제 고삐를 죄는 중에 구멍이 뚫린 이유는 금감원과 하나은행이 일부 유형 사고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2023년 금감원은 은행장들을 모아 자체 점검 지시를 내리면서 점검 항목으로 ‘최근 사고 관련 유사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KB국민은행 직원의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편취, 대구은행 직원들의 고객 명의 계좌 임의 개설, 경남은행 직원의 595억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횡령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비슷한 사례들을 점검하느라 기업시설·운전대출은 살펴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체 점검 전후로 부당 대출이 발생하고도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에도 금감원 지시로 대대적인 부당 대출 현황 조사가 이뤄졌으나, 하나은행은 기업 시설·운전 대출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조사 범위가 한정됐다. 은행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의심 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하나은행도 자체 점검에 참여했으나 금감원의 조사 범위인 부동산 담보 대출 외에는 다른 대출에서의 사고 가능성을 파악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점검 대상 추출 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부당 대출 첫 실행 이후 4년 반 가까이 사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부당 대출 연루 기업의 관계자가 보낸 투서로 알려졌다. 올해 3월 5일에 하나은행 앞으로 한 투서가 보내졌으며, 은행 내 검사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일 영업점 현장 검사에 나섰다. 이후 하나은행은 지난달 9일 금감원에 사고를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사후약방문식 조치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고 사례만 보고 그에 맞는 후속 조치만 취하면 또 다른 곳에서 사고가 터진다는 지적이다. 정지열 한양대 경영교육원 교수는 “금감원은 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머물지 말고 비정형 이상 거래 탐지 및 제보 시스템 활성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은행은 금감원 지시를 최소한 맞추고 끝날 게 아니라 위험기반접근법 기반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면 사고 조기 적발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의원은 “부당 대출이 방치됐다면 은행 내부 통제 미작동의 명백한 증거다”라며 “지금처럼 땜질식 대응 관행으론 금융 사고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새로 짜고, 은행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특정 유형 사고만 조사 지시
“사후약방문식 대처론 조기적발 불가”
일러스트=조선DB
최근 드러난 하나은행 74억원대 부당 대출은 금융감독원 및 은행권의 대대적인 금융 사고 단속 기간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한정된 범위의 조사를 지시했고, 하나은행은 그 기준만 맞추다 보니 새로운 유형의 부당 대출을 적발하지 못했다. 하나은행은 부당 대출이 발생하고 4년이 지나서야 외부인의 신고로 사고를 파악했다. 금융권이 지금까지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금융 사고 관리 체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하나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23년 금감원에 은행 내 금융 사고 자체 점검 결과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이승열 전 하나은행장 확인 후 서명까지 포함돼 금감원에 넘겨졌다. 해당 자체 점검은 금감원 지시에 따른 조치다. 2023년 8월 17일, 금감원은 은행장 17명을 소집하고 은행들에 종합적인 내부통제 체계 및 금융 사고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대대적인 단속 기간에도 하나은행 내 거액의 부당 대출이 발생했고,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하나은행은 74억원대 부당 대출이 발생했다고 지난달 23일 공시했다. 한 영업점 직원이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금품을 받고 기업의 허위 서류를 눈감아준 채 시설·운전 대출을 내줬다. 금감원의 지시가 떨어지기 직전인 2023년 6월에도 부당 대출이 나갔으며, 자체 점검 직후인 2023년 9월에도 신규 부당 대출이 이뤄졌다. 총대출 실행 금액은 127억7000만원이며,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74억7070만원이다.
내부 통제 고삐를 죄는 중에 구멍이 뚫린 이유는 금감원과 하나은행이 일부 유형 사고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2023년 금감원은 은행장들을 모아 자체 점검 지시를 내리면서 점검 항목으로 ‘최근 사고 관련 유사 사례’를 제시했다. 당시 KB국민은행 직원의 상장사 미공개 정보 이용 부당이득 편취, 대구은행 직원들의 고객 명의 계좌 임의 개설, 경남은행 직원의 595억원 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횡령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나은행은 금감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비슷한 사례들을 점검하느라 기업시설·운전대출은 살펴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자체 점검 전후로 부당 대출이 발생하고도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픽=손민균
지난해에도 금감원 지시로 대대적인 부당 대출 현황 조사가 이뤄졌으나, 하나은행은 기업 시설·운전 대출 사건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조사 범위가 한정됐다. 은행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중소기업 부동산 담보 대출 관련 의심 거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하나은행도 자체 점검에 참여했으나 금감원의 조사 범위인 부동산 담보 대출 외에는 다른 대출에서의 사고 가능성을 파악하지 않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점검 대상 추출 기준에 따라 이번 사건이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부당 대출 첫 실행 이후 4년 반 가까이 사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부당 대출 연루 기업의 관계자가 보낸 투서로 알려졌다. 올해 3월 5일에 하나은행 앞으로 한 투서가 보내졌으며, 은행 내 검사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1일 영업점 현장 검사에 나섰다. 이후 하나은행은 지난달 9일 금감원에 사고를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두고 사후약방문식 조치의 허점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최근 사고 사례만 보고 그에 맞는 후속 조치만 취하면 또 다른 곳에서 사고가 터진다는 지적이다. 정지열 한양대 경영교육원 교수는 “금감원은 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머물지 말고 비정형 이상 거래 탐지 및 제보 시스템 활성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은행은 금감원 지시를 최소한 맞추고 끝날 게 아니라 위험기반접근법 기반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하면 사고 조기 적발 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의원은 “부당 대출이 방치됐다면 은행 내부 통제 미작동의 명백한 증거다”라며 “지금처럼 땜질식 대응 관행으론 금융 사고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를 새로 짜고, 은행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