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투자금 30% 현금으로 환급
세수 부족·형평성 문제로 정부 난색
최근 실적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정부에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액 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세수 부족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이차전지 제조사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올해 들어 정부와 정치권에 배터리 직접환급제를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현행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시설 투자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거둔 이익에 붙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직접환급제는 세액 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까운 지원 방식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 배터리 생산 시설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비슷한 방식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는 첨단제조생산 세액 공제(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가 포함된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와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투자 금액의 30%를 직접 환급해 주고 kWh(킬로와트시)당 45달러의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최근 수 년 간 지속되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제품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이후 경영상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IRA와 같은 지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배터리 관련 업계는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올해 1분기에 374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는 미국 IRA의 세액 공제 금액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세액 공제를 제외할 경우 83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삼성SDI는 같은 기간 4341억원, SK온은 2993억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근 배터리 관련 업계는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돈줄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 1조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3월에는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외화채를 발행했다. 삼성SDI도 1조728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그룹 계열의 배터리 소재사 포스코퓨처엠도 유상증자를 통해 1조1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한 데다, 국가 재정의 부담도 가중돼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반도체와 바이오 등 다른 첨단 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배터리 업계에만 직접환급제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직접환급제를 포함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미국 IRA를 참고한 ‘국가전략기술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올 들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불황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다음달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배터리 직접환급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수 부족·형평성 문제로 정부 난색
최근 실적 부진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업계가 정부에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세액 공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 주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세수 부족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입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19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이차전지 제조사와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올해 들어 정부와 정치권에 배터리 직접환급제를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국회에서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직접환급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제공
현행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 전략 기술에 해당하는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시설 투자는 1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거둔 이익에 붙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적자를 내는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직접환급제는 세액 공제 혜택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까운 지원 방식이다. 다시 말해 기업이 배터리 생산 시설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해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은 비슷한 방식으로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 중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는 첨단제조생산 세액 공제(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가 포함된다. AMPC는 미국에서 배터리와 관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에게 투자 금액의 30%를 직접 환급해 주고 kWh(킬로와트시)당 45달러의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배터리 제조사들은 최근 수 년 간 지속되는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제품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출범 이후 경영상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IRA와 같은 지원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배터리 관련 업계는 실적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의 경우 올해 1분기에 374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이는 미국 IRA의 세액 공제 금액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세액 공제를 제외할 경우 83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삼성SDI는 같은 기간 4341억원, SK온은 2993억원의 영업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실적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근 배터리 관련 업계는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등을 통해 돈줄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월 1조6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3월에는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규모로 외화채를 발행했다. 삼성SDI도 1조728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포스코그룹 계열의 배터리 소재사 포스코퓨처엠도 유상증자를 통해 1조1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왼쪽)과 앤디 베셔 켄터키 주지사가 지난 2022년 12월 미국 켄터키주 글렌데일에서 열린 블루오벌 SK 켄터키 공장 기공식에서 H빔에 서명하고 있다. 미국은 IRA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의 투자를 유치했다. /SK온 제공
그러나 정부는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수가 부족한 데다, 국가 재정의 부담도 가중돼 직접적인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반도체와 바이오 등 다른 첨단 산업에 속한 기업들도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어 배터리 업계에만 직접환급제를 적용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국내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직접환급제를 포함한 여러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미국 IRA를 참고한 ‘국가전략기술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고, 올 들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불황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이 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은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다음달 조기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에서는 배터리 직접환급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