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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론 대선 화두 급부상
李, 결선투표제 도입 등 골자로
"빠르면 내년 지선 국민투표하자"
金 "차기 임기 3년으로" 역제안
이재명(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준석(왼쪽 세 번째) 개혁신당 대선 후보, 권영국(왼쪽 네 번째)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과 손을 맞잡고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기념식에 불참했다. 광주=오승현 기자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16일 앞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내놨다. 두 후보 모두 대선 과정에서 개헌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해서도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면서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하고 총리로서 맡은 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와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권력기관 개편도 개헌안에 담았다.

이 후보는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내년 지방선거나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도 이날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그는 “2028년 총선과 대선을 일치하기 위해서 이번 대선에 당선되는 대통령은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의 ‘연임제’와는 달리 ‘중임제’를 꺼내들었다.

한편 국민의힘으로부터 자진 탈당 권고를 받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날 탈당하면서 “김문수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김 후보 지지를 당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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