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전문직은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를 둔다는 등 내용의 경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저성장의 이유인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경제 판갈이'가 필요하다"며 "기존 민원 해결 방식 아니라 적극적으로 규제를 상시 관리, 감독, 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정부 R&D예산의 1%를 규제혁신 예산으로 반영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이 규제로 발목잡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유연근무 요건를 완화해 주 52시간제 운영에 자율성을 갖도록 하고,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탄력근로 및 선택근로제에 대한 사용 가능한 단위 기간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 경제 활성화 공약으로는, 지자체장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최저임금제나 근로 시간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환경과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교섭본부를 가칭 '경제안보교섭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매년 10조 원 이상 확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