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사진=한국경제신문
인구절벽 현상으로 세대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세금 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직장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5 인구절벽 체감도 및 세금(증세)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2.6%가 ‘인구절벽 현상으로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답했다.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노년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83.4%)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노인들에 대한 공경이나 효에 대한 생각이 지금보다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도 72.3%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또 연령별로 ‘자신이 아닌 다른 세대의 복지 확대’를 예상했다. 저연령층을 중심으로 ‘노인’을 위한 복지가 늘어날 것 같다(20대 71.6%, 30대 76.8%, 40대 69.6%, 50대 63.2%)는 응답이 두드러진 반면, 고연령층에서는 ‘젊은 세대’의 복지 확대를 전망하는 경향이 뚜렷한 특징을 보였다(20대 57.6%, 30대 54.4%, 40대 70.0%. 50대 79.6%).
한국사회에서 가장 살기 힘든 연령대 조사 결과/사진=트렌드모니터
실제로 현재 가장 살기 힘든 세대로는 자신이 속한 연령대를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살기 힘든 연령대’를 물었을 때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를 뽑은 것이다. 40대와 50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세대가 가장 살기 힘든 연령대라고 응답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세금 문제 심각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83.5%가 ‘자신의 수입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세금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도 87%를 기록했다.
현재 정부의 세금 지출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의 세금 지출은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80.8%, 우리나라는 세금 징수 정책이나 과세가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71.8%를 기록했다.
트렌드모니터는 “연령별로 정작 자신이 아닌 다른 세대의 복지 확대를 예상하고 있어 복지 정책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나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며 “현재 가장 살기 힘든 세대로 자신의 연령대를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나, 각 세대가 서로의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