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경기도 양평군청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관련 업체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이 6시간여만에 끝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쯤까지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2023년 7월 직권남용 혐의로 원 전 장관을 고발했으며, 1년 10개월여만에 강제수사가 이뤄졌다.
고발장은 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접수됐다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됐다. 10개월 가량 기초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이날 영장을 집행하면서 본격적인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아직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도가 2008년 제안해 국토부가 2017년 추진한 사업이다. 이후 검토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원안)이 2021년 나왔는데, 불과 6개월 만에 종점을 포함해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왔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김 여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해당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이 사업은 현재까지 진척 없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실무진 관리 부실에만 초점이 맞춰져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관리를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했다며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